한국 기업조직에서 여성 고용에 대한 기업정책의 효과: 적극적 고용정책과 모성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Corporate Policy on Women’s Employment in Korea: A Focus on the Women’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and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if women’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and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mproved women’s corporate employmen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Korea. Existing studies on women’s employment tend to focus on its quantitative growth, but not its qualitative improvement such as promotion to a managerial posi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if two key policies at a firm level provided positive effects on women’s employmen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or this, using the data of the Korean Workplace Panel Survey(WPS) from 2005 to 2015,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women’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and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on the size of female employees and that of female managers at a firm level. The findings are, first, the level of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ize of female employees, while the women’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do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Second, both policies do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on the size of female manag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isting policies for women’s employment at a firm level are still limit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women’s employment in corporations. We discussed a future direction for corporate policies to enhance quality of female employ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기업의 여성 고용 장려정책과 모성보호 정책이 실제로 기업에서 여성 고용의 양적, 질적 성장에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여성 고용을 증진 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여성 고용의 양적 측면에만 집중했으며 질적인 성장을 상대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조직 수준에서의 여성 정책이 실제로 여성 고용의 양적, 질적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 사업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성 고용장려 정책과 모성보호 정책이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직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 기업이 모성보호 정책을 높은 수준으로 실시할수록 여성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고, 반면에 고용 장려정책의 경우, 여성 고용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두 유형의 정책이 여성의 관리직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두 정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이 여성 고용의 양적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고용의 질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준모, "한국 적극적 조치 제도의 성과 결정요인" 노동연구원 2008

2 이수영, "한국 민간기업 근로여성의 육아휴직 활용 패턴 영향요인 연구: 고용보험 DB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사회과학원 25 : 61-91, 2011

3 한치록, "패널데이터강의" 박영사 2017

4 통계청,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5 이진경,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10 (10): 59-83, 2009

6 김태홍, "정부 정책의 여성 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7 정진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경제학회 10 (10): 75-103, 2013

8 전명숙,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년의 평가와 과제" 45 : 39-51, 2008

9 장용석, "인적자원관리제도 운영의 딜레마: 효율성과 책임성의 공존에 관한 공･사부문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48 (48): 27-53, 2014

10 윤자영,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정액제에서 정률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4 (14): 31-57, 2014

11 김정호,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개발연구원 34 (34): 169-197, 2012

12 조동익, "우리나라 모성보호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고용의 역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7 (27): 1-23, 2017

13 김경아,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 및 재취업 방안 연구" 29 (29): 99-113, 2016

14 최정락,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는 일‧ 가정양립으로부터" (27) : 1-8, 2016

15 용미영, "여성 고용 증진정책의 효과성 분석: 시스템 분석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10 : 81-112, 2001

16 전기택, "산업의 성별분절이 여성의 임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회 22 (22): 79-113, 2006

17 김종숙,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여성고용효과" 한국여성경제학회 11 (11): 109-140, 2014

18 윤자영, "모성보호제도의 고용효과" 111 : 34-44, 2014

19 박찬웅, "모성보호 제도 사용 경험이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6-98, 2018

20 김노을, "돌봄 지원의 이용방식이 여성의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사연구학회 20 (20): 73-106, 2019

21 강현아,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배제양상" 한국여성학회 19 (19): 81-111, 2003

22 김성환,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고용과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영학회 28 (28): 271-298, 2013

23 안이슬, "기업 특성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시아 6개국 제조업 기업 통계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경제발전학회 23 (23): 71-94, 2017

24 장지연, "글로벌 포커스 고용에서 적극적 조치의 적용과 그 효과" 4 (4): 1-21, 2006

25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26 장용석, "공공-민간 경영 패러다임의 융합적 전환:변화의 추세와 조직의 대응" 한국인사조직학회 21 (21): 69-104, 2013

27 김인선,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2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

29 Deloitte,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30 Jacobs, J.A, "Trends in Occupational and Industrial Sex Segregation in 56 Countries, 1960-1980" 19 (19): 450-486, 1992

31 Cotter, D. A., "The Glass Ceiling Effect" 80 (80): 655-681, 2001

32 Insch, G. S., "The Expatriate Glass Ceiling: The Second Layer of Glass" 83 (83): 19-28, 2008

33 Dobbin, F., "Rage against the Iron Cage: The Varied Effects of Bureaucratic Personnel Reforms on Diversity" 80 (80): 1014-1044, 2015

34 Evertsson, M., "Parental Leave-Possibility or Trap? Does Family Leave Length Affect Swedish Women’s Labour Market Opportunities" 27 (27): 435-450, 2011

35 Kelly, D, "Organizational Inertia and Momentum: A Dynamic Model of Strategic Change" 34 (34): 591-612, 1991

36 Gerber, T.P, "Maternity Leave in Turbulent Times: Effects on Labor Market Transitions and Fertility in Russia, 1985-2000" 90 (90): 1297-1322, 2012

37 Aisenbrey, S., "Is There a Career Penalty for Mother’s Time Out? A Comparison of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88 (88): 573-605, 2009

38 Hannan, M. T., "Evidence-Free Institution Employment Relations in Young, High Technology Firms" 5 (5): 503-536, 1996

39 Dobbin, F., "Equal Opportunity Law and the Con\struction of Internal Labor Markets" 99 (99): 396-427, 1993

40 Dobbin, F., "Diversity Management in Corporate America" 6 (6): 4-21, 2007

41 McDowell, J. M., "Cracks in the Glass Ceiling:Gender and Promotion in the Economics Profession" 89 (89): 392-396, 1999

42 Pylkkanen, E, "Career Interruption Due to Parental Leave: A Comparative Study of Denmark and Sweden" OECD 2003

43 Dobbin, F., "Best Practices or Best Guesses? Assessing the Efficacy of Corporate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Policies" 71 (71): 589-617, 2006

44 정진화, "AA제도의 경제적 의의와 성과" 노사발전재단 2010

45 홍지현, "2018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