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한중일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일 각국에 적합한 사회투자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에 기초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 혹은 사회투자전략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또한 서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보이는 사회투자전략의 다양한 형태와 제도들을 몇 가지 체제 regime 안에서 유형화하는 작업도 필수적임. 이러한 유형화의 작업의 결과로 나타난 각 유형의 특성들이 향후 한국, 중국, 일본의 상황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사회투자전략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수준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의 수준, 그리고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비교․고찰이 필요함. 동시에 각국에 적용 가능한 사회투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국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신사회위험의 실태와 그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필수적임.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밝혀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현 시점에서의 노력, 즉 사회적 투자와 관련지을 수 있는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결국,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대표적인 사회투자전략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 사회투자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현 복지수준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수준에 대한 비교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사회투자전략을 설정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한국형 사회투자전략 sustainable social investment strategy 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제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