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발행의 실무상 쟁점과 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Issuance of Classes of Shares.- Focusing on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March in 2011.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 company can issue classes of shares. If a company has only one class of share, the investors have no rights to receive any fixed returns from the company. Some companies do not want to give the shareholders control of the company. It is possible for a company to create a class of preferred ordinary shares, having a right to vote and to receive priority as to fixed income payments. Preference shares are primarily an instrument of corporate finance. Nowadays, It is increasingly common for even small private companies to hav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High leveraged companies have a hard time issuing bonds in Korea. So they have much interest on the issuance of Classes of Shares. Redeemable Share means Share owned by an individual or entity which are required to be redeemed for cash or another such property at a stated time or following a specific event. Convertible Share means share that includes an option for the holder to convert the preferred shares into a fixed number of common shares. There are four main issues of the debates. The author explores these four issues and suggests solutions, focusing on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국문 초록 (Abstract)

상법개정을 통해 종류주식을 다양화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사재무분야를 통틀어 광범위한 상법개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정치하지 못한 표현으로 인하여 해석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고 종류주식관련 규정 또한 그러하다. 특히 기업들이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둘러싸고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상환주식에 관련된 쟁점사항과 전환주식에 관련된 쟁점사항 그리고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에 공통된 쟁점사항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쟁점들을 고찰함에 있어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업실무에의 적용을 감안하여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ⅰ)보통주식의 상환주식으로의 발행, (ⅱ)상환의 대가로 교부 가능한 주식, (ⅲ)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의 발행, (ⅳ)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일부 쟁점은 입법의 보완을 통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쟁점은 조문의 문의적 성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적 해석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초 상법을 개정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라는 입법의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종류주식 다양화를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주식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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