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 최근 독일에서의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Vorwort) = 5
• 제1장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 Ⅰ. 들어가는 말 = 15
• Ⅱ. 지방자치행정과 시장으로서 국가 = 19
• 1. 국가와 경제의 관계 = 19
• 2. 행정의 경제생활에 대한 영향력 행사 = 22
• 3.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 27
• 4. 시장으로서의 국가 = 29
• Ⅲ.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 30
• 1. 기본 개념 = 30
• 2. 국가의 차원 = 35
• 3. 지방의 차원 = 38
• Ⅳ. 맺는 말 = 44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Ⅰ. 들어가는 말 = 51
• 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사이트의 공적 시설 여부 = 54
•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에 관한 미흡한 법적 정의 = 54
• 2.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가 공적 시설인가? = 55
• 3.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관한 법적 문제 = 59
• Ⅲ.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66
• 1.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일반론 = 67
• 2. 인터넷 특유의 특수성, 특히 텔레서비스법(TDS) 규정 = 69
• Ⅳ. 맺는 말 = 72
• 제3장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
• Ⅰ. 들어가는 말 = 77
• Ⅱ.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 및 공용지정의 의의 = 80
•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 = 80
• 2. 공용지정 = 86
• Ⅲ.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규정의 부적합 = 89
• 1. 청구권자 = 91
• 2. 청구의무자 = 93
• 3. 이용청구권 또는 이용허가청구권 = 95
• 4. 단일한 공법상 이용관계 또는 2단계이론 = 96
• Ⅳ.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의 기초로서 공용지정 = 98
• 1. 이용청구권의 내용 = 101
• 2. 단일한 공법상 이용청구권 = 103
• Ⅴ. 맺는 말 = 105
• 제4장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 Ⅰ. 들어가는 말 = 111
• Ⅱ.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홈페이지 = 114
•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 115
• 2.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공적 시설 여부 = 116
• Ⅲ.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 121
• 1.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설치할 법적 의무 = 122
•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형식 선택의 자유 = 123
• 3.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관계의 형성 = 127
• 4.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청구권 = 129
• Ⅳ. 맺는 말 = 139
• 제5장 학제적 문제로서 리스크규율 및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및 해결방안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는 말 = 143
• Ⅱ. 리스크규율과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 146
• 1. 다양한 표준 = 146
• 2. 다양한 규율 차원 = 150
• 3. 실질적 규정의 흠결 - 위험방지와 사전배려 = 155
• Ⅲ. 리스크규율과 리스크의사소통의 해결방안 = 159
• 1. 자문ㆍ결정구조(Beratungs - und Entscheidungsstruktur)의 새로운 질서 = 159
• 2. '리스크위원회'의 절차모델(Verfahrensmodell) = 160
• Ⅳ. 맺는 말 - 시사점 = 166
• 제6장 행정법상 포털 사고와 네트워크 논리 -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Ⅰ. 들어가는 말 = 173
• 1. 기술과 법 = 173
• 2. 디지털 행정 - 글로벌 현상으로서 전자정부 = 174
• Ⅱ. 포털 사고 - 관할의 종말인가? = 178
• 1. 포털들 = 178
• 2. 행정 포털들 = 179
• 3. 관할 질서의 종말 = 181
• 4. 행정의 집중성과 분산성 = 183
• 5. 시민과 국가 간 의사소통의 개별성 = 185
• 6. 행정의 통제와 감독 = 186
• Ⅲ. 네트워크 논리 - 위계질서 행정으로부터 행정 네트워크로 = 186
• 1. 네트워킹의 길 = 187
• 2. 네트워크 논리 및 행정 논리 = 188
• Ⅳ. '불명확한' 행정의 헌법적 한계 = 190
• 1. '불명확한 행정'의 길 = 190
• 2. 민주ㆍ법치국가 문제 = 191
• 3. 네트워킹 행정의 개인정보보호문제 = 194
• Ⅴ. 맺는 말 및 시사점 - 행정법상 디지털화의 딜레마 = 196
• 제7장 독일 지방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법적 과제
• Ⅰ. 들어가는 말 = 201
• Ⅱ. 개념 규정과 논의의 기초 = 203
• 1. 자유화ㆍ민영화 및 규율에 관한 개념 규정 = 203
• 2. 상수도의 자유화ㆍ민영화에 대한 전제상황 = 206
• Ⅲ. 상수도 자유화ㆍ민영화에 관한 법적 상황 = 211
• 1. 유럽법 = 211
• 2. 독일 헌법 = 214
• 3. 독일 연방법 = 220
• 4. 독일 주법 = 222
• Ⅳ. 공사협력 모델과 자유화 징후 = 226
• 1. 공사협력 모델(Modelle Òffentlich - Privater Partnerschaften) = 226
• 2. 자유화 징후 = 228
• Ⅴ. 맺는 말 -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232
• 제8장 새로운 IT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무선주파수 인식(RFID)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는 말 = 237
• Ⅱ. 무선주파수 인식(RFID) 일반론 = 240
• 1. RFID의 개념 = 240
• 2. RFID의 구성과 종류 = 241
• 3. RFID의 역사 및 활용 분야 = 242
• 4. RFID 기술의 특징 = 243
• 5. RFID 정보의 특징 = 244
• Ⅲ. 새로운 IT 기본권의 특징 = 245
• 1. IT 기본권의 근거: 일반적 인격권 = 246
• 2. IT 기본권의 보호 분야 = 246
• 3. IT 기본권의 침해 = 257
• 4. IT 기본권의 제한 = 260
• Ⅳ. 법정책적 평가 -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261
• 제9장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법역과 그 수단들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는 말 = 271
• Ⅱ. 기후보호법의 법역 = 275
• 1. 환경법으로서 기후보호법 = 275
• 2. 지속가능한 법으로서 기후보호법 = 276
• 3. 횡단면 법역으로서 기후보호법 = 277
• 4. 다차원체계에서 기후보호법 = 278
• Ⅲ. 기후보호법의 수단들 = 280
• 1. 환경법상 보호이익으로서 기후 = 280
• 2. 배출인증거래 = 282
• 3. 신재생에너지의 우위 = 286
• 4. 계획법을 통한 기후보호 = 289
• 5. 기술적 에너지절약의무 = 292
• Ⅳ. 맺는 말 - 시사점 = 292
• 참고문헌(Literatur) = 297
• 사항색인(Sachverzeichnis) = 316
• 법률용어색인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