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훼손요인 및 관리방안에 관한 硏究 : 하남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amage factors and management plan in the green belt in case of Hanam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자료와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내재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요인별 훼손원인을 분석하고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훼손을 유발 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1)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목적 및 문제점을 분석 하였고,
2)하남시에서의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사례와,
3)훼손의 재산권과 경제논리의 두 가지 관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소유자의 주체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3가지 방향(개발제한구역의 소유자의 이해관계, 국가의 정책, 훼손에 대한 대책)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 요인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방안과 훼손이 예상되거나 훼손이 진행되는 지역,이미 훼손이 된 지역을 해제하여 개발하거나 활용 할 때 개발을 하는 이익 주체 또는 정부, 지자체에서 해제된 면적의 10~30%의 할당 면적을 두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또는 개발부담 총량제등을 도입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리 또는 원거리를 매입하여 영구보존하는 것이다.
매입대상은 그 대상에 대한 거리 또는 지역적 한계만 두고 총량제로 개발자가 융통성 있게 취득 후 기부 채납하여 녹지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2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3
• 제 2 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의식 6
•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6
• 2. 개발제한구역의 의식 7
•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8
• 제 3 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 동향 12
• 제 4 절 선행연구 고찰 13
• 제 3 장 분석의 틀 14
• 제 1 절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현황 14
• 1.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14
• 2.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현황 15
• 3.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총량 및 조정허용총량 16
•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및 문제점 18
•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목적 18
• 2. 개발제한구역 문제점 19
• 제 4 장 개발제한구역 훼손유형별 분석 21
• 제 1 절 하남시 도시 분석 21
• 제 2 절 하남시 위반요인의 상황적 배경 및 용도지역별현황 23
• 1. 하남시의 위반요인 상황적 배경 23
• 2. 재산권 보호를 위한 훼손행위 분석 25
• 3. 하남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29
• 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위반에 대한 단계적 고찰 30
• 1. 하남시 위반요인 분석 및 현황 30
• 2. 위반 사례 36
• 3. 위반요인 분석 38
• 제 4 절 권역별 상황분석 42
• 1. 서부지역 42
• 2. 남부지역 43
• 3. 북부지역 43
• 4. 동부지역 44
• 제5 절 경제논리에 의한 훼손 요인 45
• 1. 경제논리에 의한 훼손행위분석 45
• 2. 용도 변경 사례 사진 48
• 제 5 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50
• 제 1 절 관리 방안 개요 50
• 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복구모델 및 주변지역 선정 54
• 1. 공간분석 54
• 2. 주거용지 산정 57
• 3. 주택부지 산정 58
• 4. 복구 및 개발지역 선정 58
• 5. 서부지역의 훼손유형 및 분석 60
• 제 3 절 관리방안 61
• 1. 현시점의 관리방안 61
• 2. 하남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63
• 제 6 장 결 론 66
• 참고문헌 68
• Abstract 70
• 감사의 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