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紛爭解決制度 硏究 : GATT 事例를 中心으로 = (The) Study of UR dispute settlement : Gatt cases and oth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국제분쟁해결제도 = 1
• 제1장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 = 3
• Ⅰ. 法源 = 3
• 1. 개요 = 3
• 2. 적용범위 = 4
• 3. 일반조항 = 5
• 가. 분쟁해결절차의 성격 = 5
• 나. 분쟁해결절차의 목표 = 5
• 다. 의무위반과 "무효화 및 침해" = 6
• 라. 신의성실의 원칙 = 7
• 4. 경과규정 = 7
• 5. 개도국에 대한 경과규정 = 7
• Ⅱ. 다자간 체제의 강화-DSU 우선적용 원칙 = 8
• 1. 원칙 = 8
• 2. 분쟁에 관한 일방적인 판정의 금지 = 8
• 3. 일방적인 집행의 금지 = 9
• Ⅲ. 기구 = 9
• 1. 분쟁해결기구 = 9
• 가. 구성 = 9
• 나. 임무 = 9
• 다. 의결 = 10
• 2. WTO 사무국 = 11
• 3. 유관 WTO 위원회 및 이사회 = 11
• Ⅳ. 협의 등 전심단계 = 12
• 1. 협의 = 12
• 가. 절차 = 12
• 나. 협의 시한 = 12
• 다. 협의요청 방식 = 13
• 라. 협의의 결렬 = 13
• 마. 긴급사안의 특례 = 13
• 바. 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 = 14
• 사. 제3국의 참여 = 14
• 2. 주선, 조정 및 중개 = 14
• 가. 절차 = 14
• 나. 절차의 요청과 종류 = 15
• 다. 사무총장의 직권조정 = 15
• Ⅴ. 분쟁해결절차의 대안으로서의 중재 = 16
• 1. 중재의 역할 = 16
• 2. 중재절차에의 회부 = 16
• 3. 제3국의 중재참가 = 16
• 4. 선례적 효과 = 17
• Ⅵ. 패널절차 = 17
• 1. 패널의 설치 = 17
• 2. 패널설치 요청 = 18
• 3. 패널의 임무 = 18
• 4. 패널의 구성 = 19
• 가. 패널리스트 자격요건 = 19
• 나. 패널의 구성 = 19
• 다. 패널리스트 명부의 작성 관리 = 20
• 라. 패널리스트의 정원 = 20
• 마. 패널리스트 임명방법 = 21
• 바. 패널구성 시한 = 21
• 사. 패널리스트의 활동 = 21
• 5. 패널의 기능 = 22
• 6. 패널절차 = 22
• 가. 패널 작업절차 = 22
• 나. 준비서면의 제출 = 23
• 다. 보고서 제출 = 23
• 라. 보고서 제출 시한 = 24
• 마. 개도국에 대한 고려 = 24
• 바. 패널의 작업중단 = 25
• 사. 작업절차 = 25
• 7. 정보요청권 = 27
• 가. 회원국에 대한 정보요청 = 27
• 나. 기타 출처에 대한 정보요청 = 28
• 다. 전문가 검토작업반 = 28
• 8. 패널절차의 비공개 = 29
• 9. 잠정 재검토 단계 = 29
• 가. 기술적인 부분(descriptive part)에 관한 보고서 = 29
• 나. 중간보고서 = 30
• 다. 패널최종보고서 = 30
• 10. 패널 보고서의 채택 = 30
• 가. 패널보고서의 채택시기 = 30
• 나. 패널보고서에 대한 이의제기 = 31
• 다. 분쟁당사국의 패널보고서 채택과정 참여 = 31
• 라. 역만장일치제 = 31
• 11. 패널의 권고안 = 32
• 12. 시한 = 32
• Ⅶ. 항소심 절차 = 32
• 1. 상설항소기구 = 32
• 가. 기능과 역할 = 32
• 나. 상설항소기구 위원 = 33
• (1) 임면 = 33
• (2) 자격 및 활동 = 34
• 다. 항소적격 = 34
• 라. 분쟁사건 처리기한 = 34
• 마. 기타 사항 = 35
• 2. 항소 심의절차 = 35
• 3. 항소심의 판정 = 36
• 4. 상설항소기구 보고서 채택 = 36
• 5. 패널 또는 상설항소기구와의 통신 = 36
• Ⅷ. 집행절차 = 37
• 1.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감시 = 37
• 가. 개요 = 37
• 나. 개도국에 대한 고려 = 37
• 다. 이행을 위한 합리적기간의 설정 = 37
• 라. 이행의 시한 = 38
• 마. 패소당사국의 이행조치의 심사 = 38
• 바.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상황 감시 = 39
• 2. 불이행시 제재방안 = 39
• 가. 보상 및 양허의 정지 = 39
• 나. 보상에 대한 합의 = 40
• 다. 보복조치의 승인요청 = 40
• 라. 보복조치의 확정 = 40
• (1) 보복조치의 범위 = 40
• (가) 동일한 분야(same sector)에서의 보복 = 40
• (나) 동일 협정(same agreement)상의 보복 = 41
• (다)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의 허용 = 41
• (2) 보복조치 결정시 고려사항 = 41
• (3) 보복조치 승인요청 절차 = 42
• 마. 양허 또는 기타 의무정지의 수준 = 42
• 바. 양허 또는 기타 의무정지의 승인 = 42
• 사. 보복조치 승인요청에 대한 패소당사국의 이의 신청 = 43
• 아. 중재의 대상 = 43
• 3. 보복조치의 한시성 등 = 44
• 가. 한시성 = 44
• 나. 지방정부의 조치 = 44
• Ⅸ. 최빈국 회원국(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에 대한 특별고려 = 45
• 1. 원칙 = 45
• 2. 제소 자제 = 45
• 3. 사무총감 등의 개입 = 45
• Ⅹ. 이해관계국의 참여방안 = 46
• 1. 복수제소자를 위한 절차 = 46
• 가. 단일 패널의 설치 = 46
• 나. 패널의 운영 = 46
• 다. 2개 이상 패널의 개설 = 47
• 2. 제3국의 개입 = 47
• 가. 제3국(Third Parties)의 참가 = 47
• 나. 패널보고서의 제3국에 대한 효력 = 48
• XI. 규정위반이 아닌 분쟁(Non-Violation Dispute)의 처리 = 48
• 1. GATT 1994 제23조제1항(b)사건의 제소 = 48
• 가. 원칙 = 48
• 나. 규정위반이 아닌 사건의 특칙 = 48
• 2. GATT 1994 제23조제1항(c)사건의 제소 = 49
• 가. 원칙 = 49
• 나. 특칙 = 49
• XII. 선례적 효과 = 50
• XIII. 각 협약에서의 특칙 = 51
• 1. 반덤핑협정의 특칙 = 51
• 가.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분쟁회부 = 51
• 나. 심사기준(Standards of Review) = 52
•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 52
• 3.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 53
• 4. 기타 MTA 상의 특칙 = 53
• 제2장 NAFTA의 분쟁해결제도 = 54
• Ⅰ. NAFTA 분쟁해결제도 개요 = 54
• 1. 法源 = 54
• 2. NA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의 유사점 = 54
• 3. NAFTA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55
• 가. 분쟁해결기구 = 55
• 나. 국내절차와 개인간의 상업분쟁에 관한 규정 = 55
• 다. 분쟁유형의 구분 = 56
• 라. 패널의 명칭 = 57
• 마. 관할제도 = 57
• Ⅱ. 분쟁해결기구 - 자유무역위원회(The Free Trade Commission) = 58
• 1. 자유무역위원회 = 58
• 가. 구성 = 58
• 나. 임무 = 58
• 다. 의결 등 = 59
• 라. 국별사무소 = 59
• 2. 사무국 = 60
• Ⅲ. 상호협력과 분쟁절차의 이용 = 60
• Ⅳ. 관할(GATT 관할과의 관계) = 61
• 1. 제1원칙 - 당사자 선택의 원칙 = 61
• 2. 제2원칙 - NAFTA 우선의 원칙 = 61
• 3. 제3원칙 - NAFTA 전속관할 = 62
• 4. 제4원칙 - 관할 상호 배제원칙 = 62
• Ⅴ. 협의(Consultations) = 63
• 1. 원칙 = 63
• 2. 위원회 개최요청 = 63
• Ⅵ. 중재패널(arbitral panel)절차 = 64
• 1. 중재패널의 설치요청 = 64
• 2. 제3국의 참가 = 65
• 3. 패널의 운영 = 65
• 4. 패널리스트의 관리 = 65
• 5. 패널리스트 선정 = 66
• 6. 절차규칙 = 67
• 7. 위임범위 = 67
• 8. 제3국의 패널절차 참여 = 67
• 9. 과학검토위원회 = 68
• 10. 중재패널보고서 = 68
• Ⅶ. 집행절차 = 69
• 1. 최종보고서의 집행 = 69
• 2. 판정 불이행시 제재방안 - 이익의 정지 = 69
• Ⅷ. 국내절차 및 개인간의 상업적 분쟁해결절차 = 70
• 1. 자유무역위원회의 유권해석 = 70
• 2. ADR = 70
• Ⅸ. 반덤핑, 상계관세 문제에 대한 분쟁해결 및 심사의 특칙 = 71
• 제3장 EU의 분쟁해결제도 = 72
• Ⅰ. EC 사법재판소 = 72
• 1. EU의 사법제도 개관 = 72
• 2. EC 사법재판소의 설치목적 = 72
• 3. EC 사법재판소의 구성 = 73
• 가. 개관 = 73
• 나. 재판소장 = 74
• 다. 합의 = 75
• 라. 재판관, Advocates-General의 임면 = 75
• 마. 재판관 등의 신분보장 = 76
• 바. 선례적 효력 = 77
• 4. Advocates-General = 78
• 가. 임명 = 78
• 나. Advocates-General 제도의 유래와 업무 = 79
• 다. Advocates-General의 신분보장 및 면책 = 81
• 라. Advocates-General 제도의 기능 = 81
• 5. EC 사법재판소의 재편 = 82
• 가.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 = 82
• (1) 1심법원의 설립 = 82
• (2) 합의부(Chamber)의 활용 = 84
• 나. 전원합의체 강제관할의 축소조정 = 84
• 6. 제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CFI) = 85
• 가. 설립근거 = 85
• 나. 기구와 직무 = 86
• 다. 합의부 = 87
• 라. 전원합의체 재판 = 87
• 마. 기타 사항 = 87
• 바. 제1심 법원의 관할 = 88
• 사. EC 사법재판소와의 업무분담 = 89
• 아. 항소 = 90
• 자. 관할의 조정 = 90
• Ⅱ. EC 사법재판소의 소송형태 = 91
• 1. 회원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 = 91
• 가. EC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조약의무 위반 사건 = 91
• (1) 비공식 협의단계 = 92
• (2) 공식통보서 = 93
• (3) 합리적인 이유를 붙인 의견 = 93
• (4) EC 사법재판소에 대한 회부 = 94
• (가) 개요 = 94
• (나) 입증책임 = 94
• (다) 정형적인 항변의 배척 = 95
• 나. 다른 회원국이 제기한 조약의무 위반 사건 = 95
• (1) 개요 = 95
• (2) 이용실태 = 96
• 다. EC 사법재판소 재판 이행의 소 = 96
• (1) 개요 = 96
• (2) 재판 불이행에 대한 제재 = 97
• (3) 한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재판 이행의 소 = 97
• (4) 사법분야의 통일 = 98
• (5) 집행조문의 개정 배경 = 98
• 라. EC 설립조약 제93조제2항에 의한 소 = 99
• (1) 개요 = 99
• (2) 보조금 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 100
• (3) 새로운 보조금제도의 시행 및 기존 보조금제도의 변경 = 101
• (4) EC 설립조약 제93조에 의한 소의 성격 = 101
• 2. EC 법령에 대한 사법심사 = 101
• 가. 법령의 사법심사 = 101
• (1) 개요 = 101
• (2) EC 법령 = 102
• (3) 제소적격 = 103
• (4) 사법심사의 기준 및 절차 = 103
• (5)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 104
• (6) 구체적 사건에서의 EC 법령의 사법심사 = 104
• 나. EC 설립조약 제173조에 의한 사법심사 = 105
• (1) 사법심사의 대상 = 105
• (2) 심사 청구권자 = 105
• (3) 청구 시한 = 106
• (4) 취소의 효과 = 107
• (5) 정지적 효과 = 107
• 다. EC 설립조약 제175조에 의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 108
• (1) 개요 = 108
• (2) EC 설립조약 제173조에 의한 소와의 관계 = 109
• 3. EC 설립조약 제184조에 의한 선결문제 소 = 110
• 가. 개요 = 110
• 나. 선결문제에 관한 소의 필요성 = 110
• 다. 선결문제 소의 효력 = 111
• 라. EC 설립조약 제177조에 의한 선결문제의 소 = 111
• (1) 개요 = 111
• (2) EC 설립조약 제177조의 역할 = 112
• (3) EC 설립조약 제177조 (b)항의 해석문제 = 113
• (4) 선결문제 판정을 위한 회부권 = 114
• 4. 기타 관할 = 115
• 가. 배상사건 = 115
• 나. 벌칙에 관한 관할권 = 115
• 다. 조약에 관한 EC 사법재판소의 의견 = 116
• 라. 직원사건 = 117
• 마. 제1심 법원의 항소사건 = 117
• 바. 구주투자은행 및 국립중앙은행에 관한 사건 = 118
• 사. 중재 = 118
• 아. 특별조약에 의한 회원국간의 분쟁 = 119
• 자. 회원국 법원·법정과 EC 사법재판소의 관할 = 119
• Ⅲ. 재판의 집행 = 119
• 1. 집행정지 효력 = 119
• 2. 가보호조치 = 120
• 3. 집행에 관련된 문제들 = 120
• Ⅳ. 감사법원 = 121
• 1. 구성 및 임무 = 121
• 2. 감사업무 = 122
• 제2편 GATT 분쟁사례 = 123
• 제1장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에 관한 분쟁사례 = 125
• Ⅰ. 서론 = 125
• 1. 의의 = 125
• 2. 관련조항 = 126
• 3. 최혜국대우원칙의 이론적 근거 = 127
• 가. 경제적 측면 = 127
• 나. 정치적 측면 = 128
• 4.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 128
• 가. 어느 체약국이든 GATT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만 구비하면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 128
• 나. 특정체약국 또는 특정체약국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구체적 예외 = 129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130
• 1. 벨기에 - 가족수당제도관련사건 = 130
• 2. EEC - 카나다로부터의 쇠고기수입사건 = 134
• 3. 스페인 - 볶지않은 커피에 대한 관세대우에 관한 사건 = 138
• 4. 일본 - 가문비나무각재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 142
• 5. 미국 -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고무제품신발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인사건 = 147
• Ⅲ. 평석 = 156
• 1. 최혜국대우원칙과 동종물품 = 156
• 2. 동종물품에 관한 패널의 해석 = 157
• 가. 동종물품에 관한 판단시 고려사항 = 157
• 나. 관세목적을 위한 상품분류와 동종물품 = 160
• 3. 비관세조치와 최혜국대우원칙 = 163
• 제2장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분쟁사례 = 165
• Ⅰ. 서론 = 165
• 1. 의의 = 165
• 2. 관련 조항 = 166
• 3.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 = 166
• 가. 정부조달 = 167
• 나. 국내 보조금 = 168
• Ⅱ. 구체적 분쟁사레 = 168
• 1. 브라질 - 내국세 부과 사건(첫번째 패널보고서) = 168
• 2. 브라질 - 내국세 부과 사건(두번째 패널보고서) = 174
• 3. 브라질 - 내국세 부과 사건(세번째 보고서, 체약국단의 결의) = 177
• 4. 이태리 - 수입농기구에 대한 차별조치사건 = 178
• 5. EEC - 사료용 단백질에 대한 EEC의 조치에 관한 사건 = 185
• 6. 카나다 - 외국투자검토법의 운영에 관한 사건 = 191
• 7. 미국 - 섬유 및 일정한 수입화학제품에 대한 세금부과사건("Superfund Act") = 203
• 8. 일본 - 수입와인 및 주류에 대한 관세, 세금 및 분류표시제도와 관련된 사건 = 215
• 9. 미국 - 1930년 관세법 제337조와 관련된 사건 = 227
• 10. EEC - 오일시드와 관련사료용 단백질의 가공업자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사건("Soya Panel") = 241
• 11. 카나다 - 지역주류위원회에 의한 일정한 주류의 수입, 보급 및 판매에 관한 사건 = 246
• 12. 미국 - 알콜 주정음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 = 256
• Ⅲ. 평석 = 284
• 1. 내국민대우와 "동종물품(like products)"의 판단 = 284
• 2. 내국세(Internal Taxes) = 288
• 가. GATT 제3조제2항 = 288
• 나. 무차별경쟁의 보호 = 289
• 다. 물품(products)과 관련된 조세 = 291
• 라.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 = 292
• 3. 국내판매규칙 = 293
• 가. GATT 제3조제4항 = 293
• 나. GATT 제3조제4항소정의 "법률, 규칙 및 요건"의 의미 = 293
• 다. GATT 제3조제4항소정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관한 기준 = 296
• 4. 혼합 요건 = 299
• 가. GATT 제3조제5항 = 299
• 나. 내국수량규칙 = 299
• 5. 위장된 차별조치의 문제 = 300
• 6. GATT 제3조제8항(b)와의 관계 = 301
• 가. GATT 제3조제8항(b) = 301
• 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패널의 태도 = 301
• 7. GATT 제20조(d)와의 관계 = 303
• 가. GATT 제20조(d) = 303
• 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패널의 태도 = 303
• 8. GATT 제23조제1항과의 관계 = 305
• 가. GATT 제23조제1항 = 305
• 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패널의 태도 = 305
• 제3장 반덤핑에 관한 분쟁사례 = 307
• Ⅰ. 개설 = 307
• 1. 덤핑의 일반개념 = 307
• 가. 덤핑의 정의 = 307
• 나. 반덤핑법의 입법배경 = 307
• 2. 반덤핑관세에 관한 GATT 및 반덤핑협정의 관련조문 = 308
• 가. 의의 = 308
• 나. 반덤핑관세의 발동요건 = 309
• 다. 반덤핑조치 = 309
• 3. 반덤핑관세의 운용 = 310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311
• 1. 스웨덴 - 반덤핑관세사건 = 311
• 2. 뉴질랜드 - 핀란드산 전기변압기수입사건 = 324
• Ⅲ. 평석 = 332
• 1. 문제의 소재 = 332
• 2. 반덤핑관세에 관한 GATT 및 규약 관련조문의 적용 및 해석 = 333
• 가. GATT 제Ⅵ조 1항 = 333
• (1) 덤핑존재의 결정 = 333
• (2) 가격비교방식에 대한 제한여부 = 333
• 나. GATT 제Ⅵ조 6항(a)호 = 334
• (1) "피해"의 의의 = 334
• (2) 피해 또는 피해위협의 결정책임 = 334
• (3) 덤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334
• (4)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의무의 존부 = 335
• 3. GATT 제XXIII조 :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335
• 4. 총평 = 336
• 제4장 수량제한에 관한 분쟁사례 = 337
• Ⅰ. 개설 = 337
• 1. 국제무역과 수량제한(Quantative Restriction) = 337
• 2. 수량제한의 종류 = 338
• 가. 총량적 쿼타 = 338
• 나. 쌍무적 쿼타 = 338
• 다. 재량적 허가제도 = 338
• 3. GATT의 수량제한철폐의 원칙과 그 예외 = 339
• 가. 원칙 = 339
• 나. 예외 = 339
• (1) 식량등 부족상태의 해소를 위한 수출제한 = 339
• (2) 분류 또는 규격과 관련된 제한 = 340
• (3) 농수산물의 수입제한 = 340
• (4)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제한 = 342
• (5) 개발도상국이 행하는 수입제한 = 343
• (6) 긴급수입제한조치 = 343
• (7) 대응조치로서의 수입제한 = 343
• (8) GATT의 일반적 예외조항에 의한 제한 = 343
• (9)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 344
• (10) Waiver에 의한 제한 = 344
• (11) 기타 = 344
• 4. 수량제한조치실시의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 요건 = 345
• 가. 제11조 최종세항 = 345
• 나. 제13조(수량제한의 비차별 적용) = 346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348
• 1. 서독의 정어리 수입제한 사건 = 348
• 2. 서독의 베네룩스제국산 전분(澱粉, starch) 및 감자분말(粉末, potato flour)에 대한 수입세부과사건 = 353
• 3. 캐나다의 달걀에 대한 수입쿼타 사건 = 355
• 4. EEC의 칠레산 사과 수입제한 사건 = 356
• 5. 미국의 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수입금지 사건 = 369
• 6. 미국의 니카라과산 설탕 수입제한 사건 = 372
• 7. 일본의 가죽제품수입금지 사건 = 377
• 8. US 'Manufacturing Clause(현지제조조항)' 사건 = 382
• 9. 일본의 특정 농산물 수입 제한 사건 = 391
• 10. 일본의 반도체 무역규제 사건 = 411
• 11. 미국의 호주산 설탕수입제한 사건 = 426
• 12. EEC의 칠레産 디저트용 사과(Dessert Apples) 수입제한사건 = 431
• 13.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 442
• 14. 캐나다의 미국産 아이스크림 및 요구르트 수입제한 사건 = 448
• 15. EEC제국들의 코스타리카·과테말라·니카라과·베네주엘라·콜럼비아産 바나나수입제한사건 = 456
• 제5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사례 = 517
• Ⅰ. 개설 = 517
• 1.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의의 = 517
• 2. 보조금에 관한 GATT 및 규약의 관련조문 = 518
• 가. 의의 = 518
• 나. 통보 및 협의의무 = 519
• 다. 1차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519
• 라.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520
• 마. 국내보조금 = 521
• 3. 상계관세에 관한 GATT 및 규약의 관련조문 = 521
• 가. 의의 = 521
• 나. 발동요건 및 과세한도 = 521
• 다. 피해의 결정과 국내산업의 정의 = 522
• 4.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운용 = 522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523
• 1. 프랑스 - 밀수출지원사건 = 523
• 2. 미국 - 비제조담배에 대한 보조금사건 = 538
• 3-1. 미국 - 세법사건 = 546
• 3-2. 프랑스 - 소득세관행사건 = 557
• 3-3. 벨기에 - 소득세관행사건 = 564
• 3-4. 네델란드 - 소득세관행사건 = 570
• 4. EEC - 설탕수출에 대한 보상금사건 = 576
• 5. 미국 -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상계관세사건 = 591
• 6. 캐나다 -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상계관세사건 = 606
• 7. 미국 - 포도주·포도산품산업정의사건 = 619
• Ⅲ. 평석 = 628
• 1. 문제의 소재 = 628
• 2. 보조금에 관한 GATT 및 규약 관련조문의 적용 및 해석 = 629
• 가. GATT 제XVI조 1항 : 통보 및 협의의무 = 629
• 나. GATT 제XVI조 3항 : 1차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629
• (1) 수출보조금의 개념 = 629
• (2) "세계수출교역에 있어 공정한 몫"의 개념 = 630
• (3) "이전의 대표적 기간"의 선정문제 = 631
• 다. GATT 제XVI조 4항 :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632
• 3. 상계관세에 관한 GATT 및 규약 관련조문의 적용 및 해석 = 633
• 가. GATT 제Ⅵ조 3항 : 상계관세의 부과 = 633
• 나. 보조금규약 제6조 1항 내지 4항 : 피해의 결정 = 634
• 다. 보조금규약 제6조 5항 : 국내산업의 정의 = 635
• 4. GATT 제XXIII조 :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636
• 5. 총평 = 637
• 제6장 환경에 관한 분쟁사례 = 639
• Ⅰ. 개관 = 639
• 1. 최혜국대우의 원칙(Most-Favored-Nation Treatment)과 내국민 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 = 639
• 가. 의의 = 639
• 나. 동종물품(like products)의 개념 = 640
• 2. 수량제한의 철폐(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 641
• 가. 의의 = 641
• 나. 직접적인 수입 또는 수출의 금지 = 641
• 다. 내국세부과등 부담부과에 의한 수입제한조치 = 642
• 라. 간접적인 수입·수출제한조치 = 642
• (1) 태국의 궐련수입금지사건 = 642
• (2) 캐나다의 태평양연안 연어와 청어에 대한 양륙 요구사건 = 643
• (3) 덴마크 맥주병사건(the Danish Beer Bottle Case) = 644
• (4) 독일의 플라스틱용기 회수제도 사례 = 644
• 3.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General Exceptions)과 환경 = 645
• 가. 적용범위의 문제 = 645
• 나. 제20조 (b)항에 관하여 = 647
• (1) 최후의 수단 = 647
• (2)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 647
• (3) 과학적 근거의 문제 = 649
• 다. 제20조(g)항의 관하여 = 650
• (1) 유한천연자원의 개념 = 650
• (2) 유한천연자원 보존과 취해진 조치와의 관련성 = 651
• (3) 국내 생산 및 소비제한조치와의 관련성 = 652
• 4. 결어 = 653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653
• 1. 캐나다 - 가공되지 않은 청어와 연어의 수출제한사건 = 653
• 2. 태국 - 궐련(Cigarettes)에 대한 수입제한 및 내국세사건 = 660
• 3. 미국 - 참치수입제한사건(Tuna-Dolphin사건) = 673
• 4. 덴마크 - 맥주병등 용기사건(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693
• 제7장 정부조달협정등 기타 분쟁사례 = 698
• Ⅰ.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분쟁사례 = 698
• 1. 개관 = 698
• 가. 연혁 = 698
• (1) 서언 = 698
• (2) 토쿄라운드 = 699
• (3) 1988년 정부조달협정 = 700
• (4) 1994년 정부조달협정 = 701
• 나. 1994년 정부조달협정의 기본 원칙 = 706
• (1)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의 원칙 = 706
• (2)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 = 706
• (3) 대응조치(Offset) 금지의 원칙 = 706
• (4)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원칙 = 707
• 다. 1994년 정부조달협정의 내용 = 707
• (1) 기구 = 707
• (2) 적용범위 = 707
• (3) 기술 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 = 710
• (4) 입찰의 방법 = 710
• (5) 공개 및 선택입찰 절차 = 711
• (가) 공급자 자격심사 = 711
• (나)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 712
• (다) 입찰 및 납품시한 = 712
• (라) 입찰설명서 = 713
• (마)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 713
• (바) 시담(Negotiation) = 714
• (6) 이의신청절차 = 714
• (가) 협의 = 714
• (나) 이의신청 = 714
• (7) 협의 및 분쟁해결 = 715
• (8) 검토, 협상 및 향후 작업 = 717
• (가) 검토 = 717
• (나) 협상 = 717
• (다) 향후작업 = 717
• 2. 구체적 분쟁사례 = 717
• 가. EEC - 정부조달협정상 조달계약가액 평가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사건 = 717
• 나. 노르웨이 - 트론하임시의 통행료수집장비 조달사건 = 722
• Ⅱ.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분쟁사례 = 734
• 1. 오스트리아 등 - 온대 1차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건 = 734
• 2. 터어키 - GATT 제22조 제2항에 따른 협의(Consultation) = 740
• Ⅲ. 현행법령조항(Existing Legislation)에 관한 분쟁사례 = 746
• 1. 현행 법령의 통지 및 절차문제 = 746
• 2. 노르웨이 - 사과 및 배의 수입제한조치사건 = 748
• Ⅳ. 기타 분쟁사례 = 753
• 1. 자메이카 - 특혜 이익(Margins of Preference) = 753
• 2. 영국 - 면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사건 = 756
• 3. 일본 - 꼰 명주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건 = 758
• 4. EEC - 가공된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수입허가 제도 그리고 수입보증금 등 수입제한제도 사건 = 759
• 5. 노르웨이 -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사건 = 775
• 6. EC - 설탕 수출에 대한 환급금 사건 = 779
• 7. 미국 - 자동차스프링부속품의 수입제한 사건 = 792
• 8. EC - 신문용지사건 = 799
• 9. 캐나다와 EC 사이의 GATT 제28조에 의한 권리에 관한 중재 결정 = 804
• 제3편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사례 = 815
• 제1장 지적재산권 일반에 관한 분쟁사례 = 817
• Ⅰ. 개설 = 817
• 1. 권리소진의 원칙 = 817
• 가. 의의 = 817
• 나. 병렬수입(Parallel Import : Die Verhinderung von Paralleleinf$$\ddot u$$hren) = 817
• 다. 대여권(rental right) = 819
• 라. TRIPS 및 NAFTA의 규정 = 819
• (1) 권리소진의 원칙 = 819
• (2) 대여권의 신설 = 820
• 2. 다른 협정의 준용 - 베른협정과 소급효 = 820
• 가. 다른 협정의 준용 = 820
• 나. 베른협정의 준용 = 821
• 다. 베른협정의 소급효 = 822
• (1) 개설 = 822
• (2) 제18조제3항의 해석론 = 823
• (가) 소급효원칙의 적용 제한 = 823
• (나) 동맹국간의 협정 = 823
• (다) 국내입법 = 824
• (라) 국내입법의 경향 = 824
• (마) 미국의 예 = 825
• Ⅱ. 구체적 분쟁 사례 = 826
• 1. Monte Carlo Shirt, Inc. v. Daewoo International(America) Corporation et. al. 사건 = 826
• 2. NEC Electronics v. CAL Circuit Abco 사건 = 830
• 3. Reebok International Ltd. v. American Sales Corp. 사건 = 838
• 4. Bristol-Myers Co. v. Erbamont Inc. 사건 = 842
• 5. Lever Brothers Co. v. U.S. 사건 = 847
• 6. R & R Recreation Products Inc. v. Joan Cook Inc. 사건 = 855
• 7. U.S. v. 83 Rolex Watches 사건 = 859
• 제2장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국제분쟁사례 = 865
• Ⅰ. 개설 = 865
•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필요성 및 국제적 보호동향 = 865
• 가. 보호필요성 = 865
• 나. 국제적 보호동향 = 866
• 2. UR／TRIPS협정상의 컴퓨터관련 규정 = 868
•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타 베이스 보호 = 868
•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 = 868
• (2) 데이타베이스의 보호 = 869
• 나. IC 배치설계의 보호 = 870
•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방법 = 872
• 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 872
• 나. 상표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874
• 다. 특허권에 의한 보호 = 875
• 라. 저작권에 의한 보호 = 877
• 4. 본고의 목적 = 878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879
• 1.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사건 = 879
• 2. NEC Corp. v. Intel Corp. 사건 = 899
• 3. 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 Inc. 사건 = 906
• 4. The 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 Ltd. 사건 = 915
• 제4편 국내 산업피해구제절차 및 사례 = 935
• 제1장 국내 산업피해구제절차 = 937
• Ⅰ. 산업피해구제제도 = 937
• Ⅱ.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KTC) = 938
• 1. 연혁 = 938
• 2. 기능 = 938
• 3. 구성 = 939
• 4. 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 940
• 5. 기구 = 941
• 6. 의사 및 운영 = 941
• 7. 운영규정 = 942
• Ⅲ. 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제도(Fair Trade Remedies) = 942
• 1. 개요 = 942
• 2. 신청 = 943
• 가. 신청이유 및 신청권자 = 943
• 나. 산업피해조사 신청절차 = 945
• 3. 산업피해조사 = 946
• 가.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 946
• 나. 조사의 시행 = 946
• 다. 산업피해 유무 판정 = 948
• 라. 조사관련자료의 보호 = 950
• 마. 조사의 종결 = 950
• 4. 구제조치 = 951
• 가. 구제조치의 주체 = 951
• 나. 구제조치의 내용 = 952
• 다. 구제조치의 시행 = 953
• 5. 잠정조치(Provisional Relief) = 954
• 6. 불복방법 = 955
• 7. 연례검토(Annual Review) = 956
• 8. 통고 = 957
• Ⅳ. 부당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제도(Unfair Trade Remedies) = 958
• 1. 덤핑방지관세 = 958
• 가. 개요 = 958
• 나. 조사신청(Petition) = 958
• (1) 신청자 = 958
• (2) 신청방법 = 959
• 다. 조사개시결정(Petition Determination) = 960
• 라.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Investigation) = 961
• (1) 조사기관 = 961
• (2)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 961
• (3)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 = 962
• 마. 조사의 중지 및 종결(Suspension or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 963
• 바. 잠정조치 = 964
• (1) 개요 = 964
• (2) 잠정조치의 효력 = 964
• (3) 감정조치의 철회 = 965
• 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Imposition of Anti-dumping) = 965
• 아. 재심사 및 연례 재검토 = 966
• 자. 조사방법 = 968
• 차. 판정기준 = 969
• (1)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 및 판정 = 969
• (가) 증거에 의한 판단 = 969
• (나) 실질적인 피해의 판단기준 = 970
• (2) 덤핑판정(Determination of Dumping) = 970
• (가) 정상가격(Normal Value) = 970
• (나) 덤핑가격 = 971
• (다) 가격비교 = 971
•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 972
• 가. 상계관세제도 개요 = 972
• 나. 상계관세 부과요청 = 972
• 다. 잠정조치 = 973
• 라. 가격수정 수출중단 약속 = 973
• 마.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의 준용 = 974
• 3.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구제 = 974
• 가. 불공정 수출입행위 = 974
• 나. 신고 및 조사 = 975
• (1) 신고 및 통보 = 975
• (2) 조사 = 976
• 다. 구제조치 = 976
• (1) 구제조치의 시행 = 976
• (2) 시정권고 = 977
• (3)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977
• (4) 과징금의 부과 = 977
• Ⅴ. 무역분쟁의 처리 = 978
• 1. 무역분쟁의 통보 = 978
• 2. 분쟁처리의 원칙 = 978
• 3.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 등 = 979
• 가. 협약체결 절차 = 979
• 나. 인가신청 = 979
• 다. 인가 = 980
• 제2장 국내 산업피해구제 사례 = 981
• Ⅰ.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 사건 통계분석 = 981
• 1.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사건 분석 = 981
• 2.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사건 분석 = 982
• Ⅱ. 사례 = 983
• 1.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결정예 - 우산(양산) 및 우산틀 사건 = 983
• 가. 제소내용 = 983
• 나. 산업피해조사 개시결정 = 984
• 다. 산업피해 유무결정 = 987
• 라. 구제조치 건의 결정 = 993
• 2.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결정예 = 997
• 가. 폴리아세탈 수지사건 = 997
• (1) 조사경위 = 997
• (2) 산업피해 유무에 관한 최종판정 = 998
• (가) 同種産品／국내산업 = 998
• (나) 국내산업의 상황 = 1000
• (다) 인과관계 = 1002
• 나. 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 플레이트 사건 = 1004
• (1) 조사경위 = 1004
• (2) 조사대상 물품 및 용도 = 1004
• (3) 산업피해 유무에 관한 최종판정 = 1006
• (가) 동종상품과 국내산업 = 1007
• (나) 국내산업의 확립여부 = 1012
• (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 1015
• (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과의 인과관계 = 1019
• Ⅲ. 참고사항 - GATT／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사건(1991) = 1023
• 1. 사건개요 = 1023
• 2. 미국측 주장 = 1024
• 3. 우리측 주장 = 1024
• 4. 패널의 판정 = 1025
• 가. 피해(injury)판정 = 1025
• 나. 피해 "현존" 판정 = 1025
• 다. 피해 "위협" 판정 = 1026
• 라. 산업위축판정 = 1026
• 5. 권고안 = 1026
• 참고문헌 = 1027
• Abstract =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