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중심행동이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개혁 추진의 성과결정요인: 박근혜정부 시기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1)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가 2014년 8월 4대 부문 사회개혁 추진을 발표한 이래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구조개선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중 공무원연금개혁은 2015년 5월 29일 이해당사자 및 여야합의의 기반 위에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락이 지어졌다. 이에 반해 노동시장구조개선은 정부주도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 왔으나 저항-합의-합의파기-노동개혁법안폐기를 거치면서 표류하다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 연구는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사례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성과와 그에 미친 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해 본다.
2)연구내용 : 이 연구가 중심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구조개선에 내포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것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개혁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정치행동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권력관계를 형성해 나갔는지를 분석한다. 전략적 정치행동의 지표로는 프레이밍, 의제설정, 담론구사, 지지층 및 여론의 동원, 협상의 리더십 등에 초점을 맞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프레이밍 사이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노동시장구조개선에서 ‘일자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보호강화론’이라는 두 가지 프레이밍 사이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둘째, 포괄적 연합형성전략과 이해당사자 중심의 협소한 연합형성전략 사이의 차이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 셋째, 개혁은 ‘집중의 리더십-정부주도의 리더십’과 ‘협치의 리더십-국회 및 정당주도의 리더십’ 사이에서 어떤 양상을 보였고, 개혁 성과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상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권력관계의 변동을 분석하고, 그것이 개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연구방법 : 이 연구는 첫째, 최근의 중요 사회개혁이 이익집단정치를 넘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다수주의정치’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분석의 관점을 지향한다. 둘째, 구조나 맥락을 통한 접근을 넘어서 행위자의 전략적 정치행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개혁의 진행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권력중심행동이론’의 관점에 입각한다. 본 연구는 통시적 연구의 방법을 택한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한 내용분석이 주가 되면서 동시에 개혁에 참여한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