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효과의 매개요인과 조절요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필요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07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126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살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원주민들의 의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다. 장차 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의 현 상황은 마치 20세기 초 미국 시카고학파가 목격한 대규모 이민자의 도시 유입과 지역사회해체, 이어지는 무질서와 범죄의 급증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외국이민자들과의 갈등 속에 기존의 지배집단이었던 백인들이 대거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외국인거주지역의 사회해체, 극빈층 흑인밀집지역의 형성, 만성적 우범지대화의 순서를 밟아 오늘날까지도 미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똘레랑스’를 표방하면서 이민자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던 프랑스에서도 2005년 파리 외곽의 외국인집단거주지역인 방리유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태는 표면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했지만 이러한 차별정책의 근간에는 프랑스 내국인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온 외국이민자 간의 해묵은 갈등,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상황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근로환경과 생활환경, 그리고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범죄와 관련된 연구도 개개 외국인노동자가 겪은 범죄피해 현황을 알리는 선에 그치고 있다(설동훈, 2004). 아직까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원주민이 느끼는 두려움을 집단 간의 갈등과 접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경험적 연구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지역사회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원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도 실시되지 않았다. 일차적으로 이번 연구는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의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머지 않아 도래할 본격적인 다문화 한국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지속적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속에서 원주민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민족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만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집단위협이론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물리적 근접성이 한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주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많다고 인식하는 한국인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 정도가 물리적 근접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집단위협효과가 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에 의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통제모형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부정적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적∙행동적 반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역사회통제모형에서 주로 다루는 변수인 ‘무질서,’’지역유대,’ ‘집단효능’이 각각 집단위협가설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대인면접을 통해 1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모집단은 자료수집시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 한국인으로 한다. 표본추출방법으로는 다단계지역표본추출법을 활용하겠다. 안산시 단원구에 속한 총 12개 행정동 중에서 섬지역에 해당하는 대부동을 제외한 11개 행정동(와동,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이 대상이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표출된 가구를 방문하여 대인면접의 방법으로 조사하겠다.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조사의 주제, 취지, 질문의 내용 등에 관해 설명을 한 뒤 미리 준비한 설문지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조사원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