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 Local public fi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개정 3판 머리말 = 3
• 개정판 머리말 = 5
• 초판 머리말 = 7
• 제1편 지방재정론 서설
•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 19
•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 19
• 1. 지방재정의 의의 = 19
• 2. 지방재정의 특징 = 22
• 제2절 지방재정의 범위와 기능 = 25
• 1. 지방재정의 위상과 범위 = 25
• 2. 지방재정의 기능 = 27
• 제3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 제도 = 30
• 1.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 30
• 2.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 35
• 3.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 = 38
• 제2장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 41
• 제1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 41
•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 = 41
• 2. 공공 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위상 = 43
• 제2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 45
•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 = 45
• 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규모 = 47
•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 50
• 제3절 재정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론 = 52
• 1. 재정분권화의 방향 = 52
• 2. 정부간 재정 관계 = 58
• 제3장 지방재정의 주요 이론 = 62
• 제1절 시장실패와 지방공공재이론 = 62
• 1. 시장경제에서의 자원 최적배분 = 62
• 2. 시장실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63
• 제2절 지방공공선택론 = 70
• 1.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선택 문제 = 70
• 2. 공공선택론적 접근들 = 73
• 제2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제4장 지방세 = 87
•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 87
• 1. 지방세의 의의 = 87
• 2. 지방세 체계 = 91
• 제2절 재산 관련 지방세제 = 96
• 1. 취득세 = 96
• 2. 등록세 = 100
• 3. 재산세 = 101
• 4. 자동차세 = 106
• 5. 도시계획세 = 108
• 6. 공동시설세 = 109
• 제3절 비재산 관련 지방세제 = 110
• 1. 레저세 = 110
• 2. 면허세 = 111
• 3. 주민세 = 113
• 4. 농업소득세 = 114
• 5. 담배소비세 = 115
• 6. 도축세 = 117
• 7. 주행세 = 117
• 8. 사업소세 = 118
• 9. 지역개발세 = 120
• 10. 지방교육세 = 121
• 제4절 지방 세무행정 = 122
• 1.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 = 122
• 2. 부과 및 징수 = 124
• 3. 지방세의 구제 제도 = 125
• 제5절 지방세의 과제 = 128
• 1.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 체계의 조정: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 128
• 2. 지방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방안 = 132
• 3. 과세 자주권의 확대 = 134
• 제5장 지방세외 수입 = 139
• 제1절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 139
•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 139
• 2. 지방세외 수입의 분류 체계 = 141
•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 142
• 제2절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 144
• 1. 일반회계수입 = 144
• 2. 특별회계수입 = 148
• 제3절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149
• 1. 지방세외 수입의 실태와 문제점 = 149
• 2. 지방세외 수입의 발전 방향 = 157
• 제6장 지방채 = 164
• 제1절 지방채의 의의와 종류 = 164
• 1. 지방채의 의의 = 164
• 2. 지방채의 종류 = 168
• 제2절 지방채 제도의 운용 절차 = 171
• 1.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의의 및 산정 기준 = 171
• 2. 지방채 발행 기준 = 173
• 3. 중앙정부자금의 배정 기준 = 175
• 4. 지방채 발행의 절차 = 176
• 5. 지방채의 상환 및 관리 = 177
• 제3절 지방채 운영 실태 = 178
• 1. 지방채의 발행 규모 현황 = 178
• 2. 지방채 잔액 현황 = 179
• 제4절 지방채 제도의 발전 과제 = 184
• 1. 지방채 발행계획의 합리화 = 184
• 2. 민간차입금 및 모집공채의 활성화 = 185
• 3. 장기ㆍ저리의 외화채 적극 활용 = 187
• 4. 지방채 전담 인수기관으로서 지역개발금고(가칭)의 설립 = 187
• 5. 기채 승인제의 개선과 신용평가 제도의 정착 = 188
• 6. 지방채 보험 제도의 도입 = 189
• 7. 지방채관리 특별회계 제도의 도입 = 190
• 제7장 지방재정 조정제도 = 191
• 제1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 191
•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 191
•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분류 = 192
• 3.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 = 193
• 제2절 지 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 196
• 1.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기능 = 196
• 2.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 방법 = 200
• 3. 지방교부세의 관리 = 210
• 4.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 실태와 발전 과제 = 211
• 5. 조정교부금 = 217
• 제3절 국고보조금 = 219
•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 219
• 2.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222
• 3. 국고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절차 = 224
• 4.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실태와 발전 과제 = 228
•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239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초이론 = 239
•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 = 239
•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원칙 = 245
• 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분류 = 247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250
• 1. 예산과정과 회계연도 = 250
•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 = 251
• 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 257
• 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집행 = 261
• 5. 결산 및 결산검사 = 265
• 제3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267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및 의의 = 267
•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체계 및 구조 = 268
•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및 대상 사업 = 269
• 4. 지방자치단체의 균특예산 신청 = 271
•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 = 272
• 제1절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개혁 논리 = 272
• 1. 선진국의 정부회계 개혁 = 273
• 2. 정부회계 개혁의 목적 = 274
• 제2절 정부회계의 의의와 제무제표 = 277
• 1. 정부회계의 의의와 특징 = 277
• 2. 제무제표와 재정보고서 = 281
• 제3절 정부회계 기준의 의의와 중요성 = 283
• 1. 정부회계 기준의 의의 = 283
• 2. 회계 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 원칙 = 284
• 제4절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의 주요 내용 = 286
• 1.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의 구성 체계 = 287
• 2. 일반적 원칙 = 289
• 3. 재정상태보고서 = 289
• 4. 재정운영보고서 = 292
• 5. 현금흐름보고서 = 296
• 6. 순자산변동보고서 = 296
• 7. 결산 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 296
• 8.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298
• 제10장 지방 공공서비스의 경영화 = 299
• 제1절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299
• 1. 지방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 299
• 2. 지방 공공서비스의 공급 유형 = 301
• 3.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 = 306
• 4.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 308
• 제2절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 311
• 1.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 311
• 2. 지방공기업의 유형 = 313
• 3. 제3섹터의 활용 방안 = 317
•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석 = 327
• 제1절 지방세출의 의의 = 327
• 1. 지방세출의 개념과 특징 = 327
• 2. 지방세출의 당위성 = 329
• 3. 지방세출의 결정 요인 = 330
• 제2절 지방세출의 분류 = 336
• 1. 회계별 분류 = 336
• 2. 기능별 분류 = 338
• 3. 성질별 분류 = 340
• 제3절 지방세출 분석의 의의와 지표 = 342
• 1. 지방세출과 공공 서비스와의 관계 = 342
• 2. 지방세출의 생산성 분석 = 345
• 3. 지방세출 분석지표 = 349
• 제4편 지방재정관리
• 제12장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 심사 = 355
• 제1절 지방재정과 재정계획 = 355
• 1. 지방재정과 계획과의 관계 = 355
• 2. 지방재정과 계획의 연계 = 356
•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 358
•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358
•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입 배경과 위상 = 359
•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 361
•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절차 = 363
• 1. 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의 기본 방향 = 363
• 2. 계획 수립(2007~2011)의 절차 = 365
• 제4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365
•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 365
•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선 방안 = 366
• 제5절 지방재정의 투ㆍ융자사업 심사 = 371
• 1. 투ㆍ융자사업 심사의 의의와 방법 = 371
• 2. 투ㆍ융자심사의 기준과 절차 = 374
• 3. 투ㆍ융자심사의 대상 사업 = 374
• 제1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 = 378
• 제1절 자금관리의 의의와 중요성 = 378
• 1. 자금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 378
• 2. 자금관리의 중요성 = 380
• 3. 현금흐름표 및 현금예산 = 382
• 제2절 자금관리의 주요 요소 = 383
• 1. 현금의 예측 = 383
• 2. 현금흐름의 관리 = 387
• 3. 은행과의 관계 = 388
• 4. 여유자금의 투자 = 390
• 제3절 자금관리의 개선 방안 = 393
• 1. 현금흐름표와 현금예산 제도의 도입 = 393
• 2. 지방금고의 선정 방식 개선 = 394
• 3. 투자재원의 집중관리 = 396
• 4. 지방채 상환 방법의 개선 = 397
• 제14장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 = 399
• 제1절 재정분석의 의의와 목적 = 399
• 1. 재정분석의 개념 = 399
• 2. 재정분석의 목적 = 401
•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와 방법 = 404
• 1. 재정분석의 지표 = 404
• 2. 재정분석의 단계 = 413
• 제3절 재정진단의 방법과 재정공시 제도 = 414
• 1. 재정진단의 의의 = 414
• 2. 재정진단의 주체 = 415
• 3. 지방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 415
• 4. 재정분석 기법 = 416
• 5. 재정공시 제도 = 421
•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과 계약 = 423
• 제1절 지방 조달의 의의와 특징 = 423
• 1. 지방 조달의 개념 = 423
• 2. 조달행정의 특징 = 424
• 3. 지방 조달의 문제점 = 425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 428
• 1. 계약의 의의와 특성 = 428
• 2. 계약의 종류 = 429
• 3. 계약의 방법 = 433
• 제3절 공사입찰 제도의 문제점 = 434
• 1. 입찰 방식의 결정 단계 = 435
• 2. 설계 입찰ㆍ계약 단계 = 435
• 3. 시공 입찰ㆍ계약 단계 = 437
• 4. 설계 변경 = 437
• 제4절 지방 조달 및 계약 방법의 개선 = 438
• 1. 분권화 = 439
• 2. 부정의 배제 = 439
• 3. 전문성의 제고 방안 = 440
• 4. 전자정부화 = 441
• 5. 계약심사제 도입 = 441
• 참고 문헌 = 443
• 찾아보기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