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 The Impact and Challenges of 5‧31 Educational Reform on Higher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iversity autonomy and competition policy that mainly derived from 5·31 education reform based on the Neoliberalism caused the powerful university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impact and challenges of two major policies: University Establishment Regulations and University Enrollment Quota Policy, then navigate the orientation for higher education in futur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tatistical data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a result, antinomic policy implementation, the limitation of uniform university autonomy and the trap of the neoliberalists' contradiction are found due to the myth of leaders of 5·31 education reform. Therefore, by overcoming this dilemma between regulation and autonomy, the combined model between autonomy and regulation should be optimised and ultimately, diversifying the types for the private colleges should be sought depending on the astute recognition in domestic higher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5·31 교육개혁이 가져온 정책 실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5·31개혁 방안 중에서 대학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및 문헌연구와 교육통계의 연도별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31 교육개혁 주도 세력의 자율화 및 자유 경쟁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이율배반적 정책 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대학 자율화 추진의 한계, 교육 신자유주의가 빠진 논리 함정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자율성과 대학 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자율과 규제 모형을 융합하는 접근을 취해야 한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사립대 유형을 다양화하고 전문대‧산업대 발전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 방향을 재탐색해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와 기타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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