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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연구: 세입결산자료의 준실험적 접근방법 =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Property Tax Sharing Policy: Quasi-Experiment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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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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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roperty tax sharing policy in Seoul which was legislated in 2008 for reducing horizontal fiscal inequity across local governments.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from panel data during 2003 – 2014, localities that collect less property tax revenue as the result of tax sharing program are more likely to seek after non-tax revenue such as user charges in response to policy change. This leads to that the fiscal inequity across localities can not be reduced as what policy was expected. This finding offers implications that policy feedback loop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evaluating the policy i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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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roperty tax sharing policy in Seoul which was legislated in 2008 for reducing horizontal fiscal inequity across local governments.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from panel data during 2003 – 2...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roperty tax sharing policy in Seoul which was legislated in 2008 for reducing horizontal fiscal inequity across local governments.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from panel data during 2003 – 2014, localities that collect less property tax revenue as the result of tax sharing program are more likely to seek after non-tax revenue such as user charges in response to policy change. This leads to that the fiscal inequity across localities can not be reduced as what policy was expected. This finding offers implications that policy feedback loop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evaluating the policy i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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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자치구 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정책 사례로 재산세증대 자치구와 재산세감소 자치구의 재정수입 운영행태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재산세감소 자치구는 줄어드는 세입에 반응하여, 재산세증대 자치구보다 정책 시행이전보다 더 많은 세외수입을 창출함을 발견하였다. 이로 인해 두 집단 간의 세외수입 차이 격차가 정책시행 전보다 더 커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정책 평가는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루프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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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치구 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정책 사례로 재산세증대 자치구와 재산세감소 자치구의 재정수입 운영행태에 변화가 ...

    본 연구는 자치구 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정책 사례로 재산세증대 자치구와 재산세감소 자치구의 재정수입 운영행태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재산세감소 자치구는 줄어드는 세입에 반응하여, 재산세증대 자치구보다 정책 시행이전보다 더 많은 세외수입을 창출함을 발견하였다. 이로 인해 두 집단 간의 세외수입 차이 격차가 정책시행 전보다 더 커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정책 평가는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루프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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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필헌,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2 남황우,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 6 : 8-25, 2013

    3 김순은, "지방자치의 쟁점" 박영사 3-10, 2014

    4 이준구, "재정학" 문우사 2016

    5 최웅선, "재정압박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입반응 분석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30 (30): 95-122, 2018

    6 최병호,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03-126, 2010

    7 김순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 (32): 35-60, 2018

    8 이승종,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 (29): 61-76, 2015

    9 김보현,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실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11 (11): 87-104, 2010

    10 유태현,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경과와 효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129-156, 2007

    1 김필헌,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2 남황우,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 6 : 8-25, 2013

    3 김순은, "지방자치의 쟁점" 박영사 3-10, 2014

    4 이준구, "재정학" 문우사 2016

    5 최웅선, "재정압박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입반응 분석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30 (30): 95-122, 2018

    6 최병호,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03-126, 2010

    7 김순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 (32): 35-60, 2018

    8 이승종,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 (29): 61-76, 2015

    9 김보현,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실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11 (11): 87-104, 2010

    10 유태현,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경과와 효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129-156, 2007

    11 유태현,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 운용 개선방안 연구- 조정교부금제도 개편과 합리적 연계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책학회 16 (16): 3-33, 2014

    12 복문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25 (25): 75-101, 2018

    13 최정우,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자치구 재정건전성 개선효과 분석: 광역시 자치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4 (24): 161-188, 2012

    14 최정우,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책학회 21 (21): 301-326, 2012

    15 손화정,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확립방안 -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의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155-186, 2008

    16 최병호,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 모색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65-86, 2007

    17 김지욱, "서울시 자치구 재원조달능력 및 재정력 격차 수렴성 연구" 서울연구원 13 (13): 1-14, 2012

    18 나성린,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 공동과세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59-8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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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St. Clair, T., "Examining the internal validity and statistical precision of the comparative interrupted time series design by comparison with a randomized experiment" 35 (35): 311-3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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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Wyckoff, P. G., "Capitalization and the incidence of school ai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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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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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95 0.73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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