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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 A ROK-U.S. Alliance Strategy Tailored to North Korea’s Advanced Nuclear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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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5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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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철저한 한미 공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억제책을 구상...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철저한 한미 공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억제책을 구상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 속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며,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억제력을 구축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 단계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내실화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 한국형 핵공유의 추진, 맞춤형 억제전략 보완 발전 등이 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며 차세대 무기 구비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북핵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경우, 한미공조를 통해 제재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북한 문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NATO와 같은 다자적 확장억제협의체를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핵공유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기존의 양자적 다자적 확장억제협의를 넘어 한국에게 잠정적이나마 핵개발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상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국에게 있어 최후의 수단이고 미국은 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동맹이라면 북핵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전략적 상황으로 인해 북핵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될 경우, 한국에게도 잠정적이고 투명한 핵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단계별로 (한미간에) 상호 증강되는 핵억제력(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의 준비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고, 나아가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동맹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북핵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가정으로 포함시킨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때 확고한 억제력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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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oul’s strategy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should be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while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norms. At the same time, in any case, it must devise an effective deterrent to guara...

      Seoul’s strategy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should be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while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norms. At the same time, in any case, it must devise an effective deterrent to guarantee its own survival.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o make the alliance strengthened further. What is important is South Korea’s posi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use a dual strategy to build deterrence while continuing talks with North Korea.
      First, at the current situation, Seoul and Washington should try to produce substantive results from cooperation while keeping their pursui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y can cooperate for rebooting the EDSCG, exploring a ROK-US nuclear sharing option, or enhancing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For the military aspect, the ROK should increase its military buildup especially focusing on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weapons system to increase its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and push for a huge improvement in the defense system that can respond to North Korea’s latest missiles.
      If nuclear negotiation ends up in failure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escalate, the ROK government with the US ally should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to pressure North Korea, and encourage China to play a positive role in North Korea’s affairs. In order to make China take the role, it is necessary to push for a multilateral setting for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which resembles that of NATO.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 the US should strengthen its defense posture by expanding the rotational deployment of its strategic asset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a nuclear sharing option.
      Finally, if the situation goes to accep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t should leave room for South Korea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even if it is an interim measure, beyond the existing bilateral multilateral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It will give a warning to China and the most efficient way to offse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t is the last resort for South Korea and the US is hardly welcome. However, a true strategic alliance should not recogniz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is research names such deterrence strategy as 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 Such strategy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alliance development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o further expand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existing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ROK-US alliance should stretch their imagination to include taboo scenarios, but in any case, the close ROK-US alliance will be the fundamental to a firm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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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욱, "한미동맹의 진화" 에코리브르 출판 2019

      2 국방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회의 개최 결과 공동보도문"

      3 홍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 전략적 기조" 통일연구원

      4 국방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5 김영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3 (53): 47-69, 2010

      6 손한별,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신아시아연구소 25 (25): 72-105, 2018

      7 김세일, "북한 장·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연구" 한국정치사회연구소 4 (4): 195-220, 2020

      8 장준익, "북한 수소탄 위협과 그 대비책" 서문당 2018

      9 Michael J. Mazarr, "Understanding Deterrence" Rand Corporation

      10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웹사이트"

      1 허욱, "한미동맹의 진화" 에코리브르 출판 2019

      2 국방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회의 개최 결과 공동보도문"

      3 홍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 전략적 기조" 통일연구원

      4 국방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5 김영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3 (53): 47-69, 2010

      6 손한별,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신아시아연구소 25 (25): 72-105, 2018

      7 김세일, "북한 장·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연구" 한국정치사회연구소 4 (4): 195-220, 2020

      8 장준익, "북한 수소탄 위협과 그 대비책" 서문당 2018

      9 Michael J. Mazarr, "Understanding Deterrence" Rand Corporation

      10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웹사이트"

      11 Hans N. Kristensen, "Tactical nuclear weapons, 2019" 75 (75): 252-261, 2019

      12 Scott D. Sagan, "Reviewing the Nuclear Posture Review" 18 : 17-37, 2011

      13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

      14 NATO, "Nuclear Planning Group (NPG)"

      15 "Military Benefit"

      16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17 Abhijnan Rej, "Australian PM: Quad Leaders’ Summit on the Cards"

      18 최용환, "202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망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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