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Primary Bank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배경과 경과, 현재 운영 중인 이러한 은행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여 규제의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한국경제에 정보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21세기 디지털혁명시대에 신성장동력으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전략으로 여겨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에는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은산분리원칙이 유지가 중요하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지분이 34%확대되어 소유규제는 완화되었고 건전경영을 위한 사전적 규제조항을 담고 있으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이지 않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에 사전적 규제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적 규제 그리고 정책적 대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Internet-Only banks and the conditions and performance since their inspections, and analyz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o as to derive policy recommendations for a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et-Only banks in Korea. In 2017, K-bank and Kakaobank received an approval for banking business from Korean government and started to offer banking services to customers. These banks exemplified an industrial cooperation or fusion between ICT and banking industry in the age of digital revolution in the 21th century. Above all, this industrial fusion is considered one of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However, to begin with, the strategy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industrial capital from non-banking and finance sectors. Nonetheless, it is crucial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dustrial capital and banking capital is maintained. The current banking law related to Internet-only banks allows the equity ownership up to 34% by industrial capital and contain precautionary (ex-ante) clauses for sound management of banks. But, it seems that the law is deficient in specifying regul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of Internet-only banks. Therefore, this paper argue that ex-post punitive clauses for violating the laws and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added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dustrial capital and banking capital and achieve sound management of Internet-only bank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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