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의 역할 = The Korean Role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Korea has a huge threat such as the nuclear issue. This study is mainly about the role of the Korea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as middle power. North Korea has two nuclear tests and has been pursuing a nuclear weapons state status.
U.S. and South Korea will not be tolerated North Korea's nuclear. Until now, South Korea has a variety of effor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resolve the nuclear issue and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It is important that South Korea will whether or not this role for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s middle powers. In this paper study the concept of middle powers and the role of nation have worked for the denuclearization. In order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requires the active cooperation of European middle powers and Asian middle powers except six-party talk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한반도는 북핵문제라는 커다란 위협요인을 갖고 있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터전을 닦아야 하는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중견국가의 개념과 중견국가로서 비핵화노력에 앞장섰던 국가들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후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추진 당시와 6자회담을 통해 조망하고자 한다. 현재 6자회담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마지막 장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수석, "핵비확산체제와 중견국가의 역할" 동서문제연구원 21 (21): 81-108, 2009

2 외무부, "한반도문제 주요 현안 자료집" 1998

3 임동원, "피스메이커" 중앙북스 2008

4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2004

5 노태우, "육성회고록" 조갑제 닷컴 2007

6 조민,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핵문제, 북핵문제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2009

7 윤덕민, "역효과 단계 접어든 북한의 핵전략" (101) : 1992

8 이수석,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8 (8): 93-112, 2007

9 박영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추진방향, Grand Bargain 북핵 일괄타결 방안의 추진방향" 2009

10 Mike Chinoy, "북핵롤러코스트" 시사인북 2010

11 조 민,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 : 의의 및 추진방향, Grand Bargain 북핵 일괄타결 방안의 추진방향" 2009

12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연세대 출판부 2010

13 예종영, "국제환경제도와 중견국가의 역할: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4 (14): 33-57, 2009

14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 그 개념화와 시사점"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7-36, 2009

15 Jessica Drum, "Vying for influence:Saudi Arabia's reaction to Iran's Advanceing Nuclear Program, NTI Issue Brief"

16 Julio C. Arasales, "The Argentine-Brazilian Nuclear Rapprochement" (Spring-Summer) : 1995

17 Howard W. French, "Shuffled off to history, veneration of Ro Moo Hyun will follow"

18 Egypt Profile, "NTI Country Pro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