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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표소송의 민사소송법적 쟁점 = Issues o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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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hereinafter as “the suit”) is a legal domain that spans the field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was modelled after the system of German law through Japanese law, whereas the suit under the Commercial Act accepted the U.S. system. Although these acts differ in terms of their history, efforts are needed to explain the suit from a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ccordingly, this paper discussed the security for damages, succession of a lawsuit, and standing of a party to compulsory execution from a consolidation perspectiv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The results of this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coverage of the security for damages in the suit is wider than that of the security for litigation cos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due to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om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security for damages in the suit must be interpre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Second, if the shareholder who originally filed the suit dies or dissolves, the suit must be terminated, but if the successor wishes, an opportunity to continue the lawsuit must be guaranteed. In addition, if a shareholder who filed the suit transfers all of the shares he own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succession by participation is possible if the transferee of the shares meets the requirements for standing to sue under the Commercial Act. Third, although the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stipulate the execution procedure for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lawsuit, in the event that the plaintiff is not allowed to have a standing as a party to a compulsory execution despite the he wins the suit, the purpose of the suit is neglected. Therefore, the plaintiff of the lawsuit can be a party to a compulsor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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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hereinafter as “the suit”) is a legal domain that spans the field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was modelled after the system of German law through Japanese ...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hereinafter as “the suit”) is a legal domain that spans the field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was modelled after the system of German law through Japanese law, whereas the suit under the Commercial Act accepted the U.S. system. Although these acts differ in terms of their history, efforts are needed to explain the suit from a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ccordingly, this paper discussed the security for damages, succession of a lawsuit, and standing of a party to compulsory execution from a consolidation perspectiv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The results of this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coverage of the security for damages in the suit is wider than that of the security for litigation cos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due to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om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security for damages in the suit must be interpre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Second, if the shareholder who originally filed the suit dies or dissolves, the suit must be terminated, but if the successor wishes, an opportunity to continue the lawsuit must be guaranteed. In addition, if a shareholder who filed the suit transfers all of the shares he own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succession by participation is possible if the transferee of the shares meets the requirements for standing to sue under the Commercial Act. Third, although the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stipulate the execution procedure for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lawsuit, in the event that the plaintiff is not allowed to have a standing as a party to a compulsory execution despite the he wins the suit, the purpose of the suit is neglected. Therefore, the plaintiff of the lawsuit can be a party to a compulsor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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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주주대표소송은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법영역이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대체로 일본법을 통하여 독일법의 체계를 계수한 것인 반면에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미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이들 제도가 그 연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을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를 고려한 통섭적 시각에서 손해담보제공, 소송승계 및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제도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제도에 비하여 담보되는 대상이 더 넓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상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여러 요건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당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사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그 대표소송은 종료하여야 하지만, 승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표소송을제기한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상법상 지주율 요건을 갖춘다면 참가승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민사집행법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집행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고주주가 승소한 주주대표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행채권자로서의 적격을 부정한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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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표소송은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법영역이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대체로 일본법을 통하여 독일법의 체계를 계수한 것인 반면에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미국...

    주주대표소송은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법영역이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대체로 일본법을 통하여 독일법의 체계를 계수한 것인 반면에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미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이들 제도가 그 연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을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를 고려한 통섭적 시각에서 손해담보제공, 소송승계 및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제도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제도에 비하여 담보되는 대상이 더 넓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상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여러 요건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당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사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그 대표소송은 종료하여야 하지만, 승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표소송을제기한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상법상 지주율 요건을 갖춘다면 참가승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민사집행법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집행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고주주가 승소한 주주대표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행채권자로서의 적격을 부정한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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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2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2020

    3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0

    4 류시창, "회사법" 법문사 2017

    5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20

    6 임홍근, "한국 상법전 50년사" 법문사 2013

    7 최성호, "주주대표소송판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7) : 161-177, 2009

    8 오세빈, "주주대표소송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2016

    9 이덕기, "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106-134, 2011

    10 이정준, "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48-105, 2011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2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2020

    3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0

    4 류시창, "회사법" 법문사 2017

    5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20

    6 임홍근, "한국 상법전 50년사" 법문사 2013

    7 최성호, "주주대표소송판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7) : 161-177, 2009

    8 오세빈, "주주대표소송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2016

    9 이덕기, "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106-134, 2011

    10 이정준, "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48-105, 2011

    11 김효정,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국내 및 국제소송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2017

    12 최영덕, "주주대표소송상 화해와 강제집행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9 (19): 103-134, 2008

    13 김상수, "주주대표소송과 강제집행 -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 법학연구소 5 (5): 167-182, 2015

    14 황현영,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7 (27): 9-31, 2013

    15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16 강수미,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소송관계 -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74 : 79-113, 2019

    17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0

    18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19 古川朋子, "株式移転と株主代表訴訟の原告適格" 早稲田大学法学会 79 (79): 233-244, 2004

    20 李太鍾, "株主의 代表訴訟에 관한 연구 : 死文化와 濫訴의 防止를 위한 節次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21 山田泰弘, "株主代表訴訟の法理-生成と展開-" 信山社 2000

    22 伊藤眞, "株主代表訴訟における訴訟法上の諸問題" 東京大学法科大学院 2 : 2007

    23 霜島甲一, "株主代表訴訟における强制執行の可否⋅方法" 有斐閣 (1062) : 76-83, 1995

    24 Harald Baum, "The Derivative Action in Asia: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1-89, 2012

    25 George D. Hornstein, "The Death Knell of Stockholders’ Derivative Suits in New York" 32 : 123-145, 1944

    26 Ralph C. Ferrara, "Shareholder Derivative Litigation:Besieging the Board" 2005

    27 Henry W. Ballantine, "Abuses of Shareholders Derivative Suits: How Far Is California’s New Security for Expenses Act Sound Regulation" 37 : 399-418, 1949

    28 천경훈, "2014년 회사법 판례회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69) : 65-9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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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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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52 0.724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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