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 시 국제법 적용 : 국제우주법과 국제인도법의 상호작용 =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n Outer Space :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Space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향후 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규범이 적 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국제우주법은 우주라는 공간 에,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이라는 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므 로, 두 법체계가 동일한 사실관계인 ‘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을 다룰 때 어 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우주법은 우주의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규정하되, 이를 비공격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주에서 군사활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국제 인도법은 우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 핵심 규범이 관습국제법으 로 확립되어 있어, 법적 공백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법체계는 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c)’에 근거해 양 법 체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국제우주법과 국제인도법은 서로가 조약 해석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으로 기능하기 위한 요건의 다수를 충족함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두 법체계는 조약 해석 및 적용 단계에 서 상호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도출된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주에서 발생 가능한 국제적 무력충돌을 가상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앞서 도출된 상호작용이 실제 상황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해석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토한다. 두 법 체계가 ‘일견 상충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한 결과,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c)가 요구하는 법적 추론 과정을 적용할 때, 모든 사안에서 두 법체계의 규칙 이 ‘해석 관계’임이 확인된다. 즉, 두 법체계는 통합된 국제법 체계 속에서 조 화롭게 해석·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 서도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c)가 국제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해석의 개념적 틀’로 작용할 수 있음이 증명된다. 주요어 : 국제우주법, 국제인도법, 무력충돌, 상호작용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ich legal norms should apply in the event of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occurring in outer space. Since international space law governs the domain of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es to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these two legal regimes interplay when addressing the same factual context: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n outer space." International space law defines the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interpreted as non-aggressive. Accordingly, military activities in outer space are understood to be permissible. Meanwhile, althoug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oes not explicitly mention outer space, its core norms are establish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us apply to outer space despite any legal vacuum. Therefore, both legal regimes can be understood to be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n outer space. Based on this premise, the study examines the interplay between the two regimes pursuant to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international space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tisfy the key criteria for functioning as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treaty interpretation, thereby exerting substantive influence on each other dur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reaties. Building on this theoretical analysis, the study constructs hypothetical scenarios involving potential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n outer space to evaluate whether the identified interplay is likewise feasible in practice and to determine the interpretive outcomes that may result. Examining "legal issues that appear to create prima facie conflicts" between the two regime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applying the legal reasoning required by Article 31(3)(c)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n every case, the rules of the two regimes operate in a mutually "relationships of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the two regimes can be harmoni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within a unified international legal order, through which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may operate as a "conceptual framework of interpretation" for maintaining the unity and coherence of international law even in the co ntext of armed conflict in outer spa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9
• 제1절 무력충돌 시 국제우주법의 적용 가능성 9
• 1. 국제적 무력충돌 11
• 2. 우주의 군사화 18
• 3. 우주의 무기화 26
• 제2절 국제인도법의 공간적 적용범위31
• 1.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32
• 2. 우주에 국제인도법 적용 가능성35
• 제3절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c) 43
• 제3장 우주에서 무력충돌 수단62
• 제1절 국제법상 공격의 개념 62
• 1. 수단 기반 접근법 62
• 제2절 우주에서 공격의 개념 64
• 1. 효과 기반 접근법 64
• 2. 대우주 능력71
• 제3절 소결론 80
• 제4장 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 시 국제법 적용 81
• 제1절 우주에서 무력충돌 시나리오 81
• 1. 무력충돌 배경 81
• 2. 무력충돌 전개 83
• 제2절 전개 Ⅰ: 물리적 대우주 능력 운용 85
• 1. 사실관계85
• 2. 준거법과 적용 86
• 3. 법 해석105
• 제3절 전개 Ⅱ: 전자적 대우주 능력 운용 109
• 1. 사실관계 109
• 2. 준거법과 적용 110
• 3. 법 해석124
• 제4절 전개 Ⅲ: 사이버 대우주 능력 운용 127
• 1. 사실관계 127
• 2. 준거법과 적용128
• 3. 법 해석150
• 제5절 전개 Ⅳ: 지향성‧방사형 대우주 능력 운용152
• 1. 사실관계 152
• 2. 준거법과 적용153
• 3. 법 해석169
• 제6절 소결론171
• 제5장 결론 173
• 참고문헌 176
• 영문요약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