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상의 무효 · 취소 · 철회

국문 초록 (Abstract)

성경에는 무효, 취소 철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구절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이 현행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효, 취소, 철회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하게 된 것은 현행민법상으로 위의 세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혹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법률적인 의미가 명백하게 다른 세 용어를 각각의 경우에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이다. 성경이 법률적인 의미를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같은 구절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법전공자로서 의미상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무효, 취소, 철회라는 법률용어를 가능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번역본을 검토하였는데, 성경에는 어떠한 경우는 현행민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법학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하여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many verses in the Bible that use the term nullity, voidance, withdraw. In this article, I examined whether these terms used in the Bible are used in the same meaning as the meaning of nullity, voidance, and withdrawal in the current Civil Act.
The reason why I came to these observations is that the above three terms are used in different meanings under the current civil law, and considering whether the Bible is also used in this meaning, I think that it would be undesirable to correct if it is used in a different meaning. Although the Bible does not need to follow the legal meaning, many versions of the Bible used in our country often use different terms in the same passage, so there is a need to correct the phenomenon that leads to confusion as a law major I think. Thus, in this article, I reviewed several translations currently in use in Korea, so that the Bible can use the legal terms of nullity, voidance, and withdrawal as accurately as possible. In some cases, the Bible is used in the same sense as the current Civil Act, and in other cases, the Bible is used in a different sense. Although it is not wrong to say that it is used differently from the legal meaning, I think it is better to use the same meaning if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성경상의 무효
• Ⅲ. 성경상 취소
• Ⅳ. 성경상 철회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2 Wayne Grudem, "성경 핵심교리" (사)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3 신국미, "불성립과 무효개념에 관한 단상 － 불성립개념의 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3 (43): 285-311, 2008

4 김형배, "민법학강의(제15판)" 신조사 2016

5 곽윤직, "민법총칙 신정" 박영사 1998

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6

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8 "로마서 4장 14절 칼빈 주석"

9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