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형사처벌과 의무범이론 = Dogmatics on the Criminal Punishment and the Theory of Obligatory Offenders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roject that is comple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from the time when the maintenance area is included in the basic plan to the end of the project. In other words, since it takes an average of 8 to 10 years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project, smooth project progress or shortening the project period can already be successful in itself.
The Urban Improvement Act has a legal structure that has a lot of room for dispute due to various factors. Most of the problems related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sociations include disputes between union and members, conflicts between union and contractors, conflicts between union and local governments, irregularities related to construction and change, and irregularities in the process. These problems have been repeated constantly in the meantime, and as much as they have caused many problems socially and have been pointed out a lot. However, as such incidents are still repeated, they not only provide a fundamental cause of disruptive and unreasonable operation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sociations, but such irregularities ultimately lead to delays in maintenance projects, rise in sale prices, and poor construction, which is seriously harmful.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very interested in selecting contractors for maintenance projects and are sensitive to corruption or expediency that may occur. The government and others are trying to minimize conflicts with contractors in the maintenance project by presenting related standards and notices as well as the Urban Maintenance Act. And for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everal criminal penalties were prepared around 2010 when the maintenance project was actively carried ou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ng illegal acts” through the provisions of punishment,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each illegal act and clear criminal composition requirements must be defined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an investigative agency and court with expertise in the overall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ystem. In addition, legislatively, efforts should be made to distinguish between crimes committed mainly by contractors and crimes that simply distort the union's intentions and to complet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suitable for each illegality.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of systematic criminal punishment, the enforcement of the law, and the system in which the provisions of criminal punishment are enforced is an indispensable factor in order to carry out the maintenance project fairly.
And in Korea,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ublic law regulations in relation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criminal law issues including civil law issues. Since the problems surrounding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not limited to civil issues, but become criminal issues, it is not easy to clearly distinguish whether they are civil issu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markets, especially the major stakeholders of each stage of the maintenance project, study criminal punishment, come up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reduce disputes. In addition, this paper went further from the existing discussion of related issues and studie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real estate criminal law.

국문 초록 (Abstract)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기본계획에 담기는 시점부터 사업의 종료까지 장기에 걸쳐 완성이 되는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균적으로 8∼10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이나 사업기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이미 성공적일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 법률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조합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은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두고 벌이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및 이해관계의 충돌, 조합과 시공자와의 갈등, 조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건설업체 상호간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조합운영비 등의 각종 금품제공 등의 비리, 시공사 선정·변경 관련 비리, 조합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며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파행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리는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분양가 상승, 부실공사 등으로 연결되어 결국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의 막대한 손실로 전가되므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에 크게 관심을 가지며 혹여 발생 우려가 있는 비리나 편법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등에서는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이나 고시 등을 내놓으면서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여러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었다. 형벌의 조항을 통한 ‘탈법행위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야 하며, 또 재개발·재건축제도의 전반에 있어서 전문성이 갖추어진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필요하다. 또 입법론적으로 크게 시공자를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는 범죄와 조합의 의사를 단순히 왜곡하는 범죄를 구분하고 각각의 위법성에 적합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형사처벌의 조항과 이에 따른 법이 집행되는 것,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이 집행되는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민사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 특히 정비사업의 단계별 사업주체인 주요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를 연구하며 아울러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 모든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분쟁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또한 본고는 관련 쟁점의 기존 논의에서 한층 더 나아가 형법 도그마틱적 관점에서 사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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