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임시재산정리국의 토지조사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Land Survey by the Provisional Property Organization Bureau during the Korean Empire er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tablishing a country's cadastral system requires a lot of budget investment and time. In addition, by establishing the cadastral system, the state can obtain basic data for fair taxation, and landowners can be recognized for the property value that the state guarantees ownership of their 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land survey function and role of the Provisional Property Organization Bureau, the predecessor of the Provisional Land Survey Bureau, which established Korea's cadastral system. In Korea, starting with the land survey proje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10, the forest survey project was completed in 1924 and a modern cadastral system was established. The Provisional Land Survey Bureau completed the land survey project in Korea by taking over the control, manpower, and budget of its predecessor, the Provisional Property Organization Bureau. The Provisional Property Organization Bureau conducted a taxation survey on land, a survey on ownership of land, a survey on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zoning titles, and a custom survey on boundary setting for the entire land. Small Triangulation Survey, which is the basis of surveying, was conducted, and field surveying was conducted by nurturing surveying technicians, and by carrying out a test project for the Bupyeong-gun area, experience in nationwide land survey was accumulated. In addition, the plan and budget according to the land survey were established to specifically promote the nationwide land survey. After that, the Japanese established the Provisional Land Survey Bureau, which inherited the system and control of the Provisional Property Organization Bureau after the rule of Gyeongsulgukchi in 1910. The land survey project was completed.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의 지적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투자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지적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는 공평한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그들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소유권을 보장하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구축하였던 임시토지조사국의 전신인 임시재산정리국의 토지조사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1924년 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구축하였다. 임시토지조사국은 전신인 임시재산정리국의 관제와 인력,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임시재산정리국은 전 국토의 토지조사를 위하여 토지의 과세조사, 토지의 소유권 조사, 행정구역 및 지목 조사, 경계설정에 대한 관습조사를 시행하였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소삼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기술자를 양성하여 현지측량을 시행하였으며, 부평군 일대를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시행하여 전국적인 토지조사실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또한, 토지조사에 따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전 국토의 토지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일제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임시재산정리국의 제도와 관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임시토지조사국을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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