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행복의 동행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프롤로그 = 4
• 1부 '훌쩍 자란' 한국경제의 속병 = 14
• 1. 국민행복지수, 날개 없이 추락 중 = 16
•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 국제적으로 낮은 국민행복지수
•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
• 출산을 두려워하는 국민
• 가정을 붕괴시키는 높은 이혼율
• 날로 증가하는 사회범죄
• 2. 왜 우리의 행복감은 점점 멀어질까 = 35
• 사회양극화의 심화
•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
• 돈이 지배하는 나라
• 인성 교육과 감성교육의 실종
• 가치관 혼돈과 역사의식 부재
• 3. 일자리가 불안하다 = 47
•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낙제점
• 낮은 실업률, 그러나 높지 않은 고용률
• 청년 고용률은 감소, 고령층 고용률은 증가
• 노동의 양극화와 고용 불안정 심화
• 국민소득 중 노동자의 몫 감소
• 4.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 62
•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
•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
• 제자리걸음 하는 국가경쟁력
• 2부 잘못 끼운단추, 신자유주의
• 1. 파멸적인 양극화의 주범 = 76
• 신자유주의와 사회양극화
• 넘쳐흐른 물이 바닥을 적신다고?
•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
•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 2. 사회양극화는 불행폭탄 = 90
• '1％대 99％' 사회가 경제위기 부른다
•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 3.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들 = 99
• 성장지상주의와 산업구조 변화
•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 무분별한 개방 정책
• 재벌대기업의 횡포
• 4.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 107
• 3부 양극화를 넘어 상생의 시대로 = 110
• 1.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길 = 112
•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 왜 경제민주화인가
• 경제민주화의 방향
•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
•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 2. 한국형 보편복지가 답이다 = 136
• 한국의 복지수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
• 선진국 복지를 베끼면 안 되는 이유
• 한국형 보편복지는 선택적 보편주의
• 왜, 지금 우리에게 '보편복지'인가
• 보편복지에 관한 진실
•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 3. 가계문제를 넘어선 가계부채 = 182
•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
• 가계부채 증가는 정책 탓
• 위태로운 공약, 국민행복기금
• 근본대책은 사회양극화 해소
• 4부 대한민국 생명줄, 재정 = 204
• 1. 재정,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 206
• 사(私) 경제와는 다르다
•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 해외충격을 흡수하는 안전장치
• 사회양극화 해소에 유효한 정책수단
• 2. 재정 건전성은 성역이다 = 216
• 건전재정, 왜 중요한가
• 쇄신이 필요한 국회 부실 예산심의
• 우리나라 재정은 건강한가
• 3.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국가채무 = 230
• 국가채무 규모를 둘러싼 논란
•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의 잠재채무
• 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순국가채무
•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 분석
• 국가채무와 외채
• 우리나라 재정준칙, 이대로 좋은가
• 4. 우리나라 재정규모 진단 = 250
• OECD 국가 중 꼴찌 규모
• 한국은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 5. 조세부담률 제고해야 = 258
• 한국의 조세부담률, 너무 낮다
• 새로운 세금 도입이나 급격한 세율 인상은 신중히
• 소득세 비중 높이고 법인과세 정상화해야
• 조세 감면 축소해 실효세율 높여야
• 6. 감세정책, 한국에서 효과적인가 = 279
• 감세정책의 이론적 논거
• 재정지출이 감세보다 효과적이다
• 윤리도 없고 실효도 없는 한국의 감세정책
• 한국 세율 수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세입 여건
• 5부 추락하는 한국경제, '틀'을 바꿔야 산다 = 298
• 1. 왜 경제 '틀'을 바꿔야 하나
• 정책은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 틀을 바꿔야 질 좋은 성장 지속가능
• '낙수경제'시대에서 '분수경제'시대로
• 황폐화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 2. 양적성장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 312
• GDP 성장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 '행복' 경제학에 대한 논의
• 국민행복이 경제정책의 중심 되어야
• 3.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 326
• 정부, '일자리 혁명'에 앞장서야
• 일자리정책 목표는 고용률 제고
•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함정. 고용의 질 높여야
• 4. 시장만능주의 버리고 정부 역할 높여라 = 339
• 시장만능주의는 허구
• '대기업 프렌들리'를 넘어 공공성 강화로
• 5.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 347
•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
• 내수 비중 올려 대외의존도 낮춰야
• 내수 확충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 6. '한반도 중심 경제'를 설계하라
• 북한은 경제도약의 새 돌파구
•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개막
• 주 = 369
• 참고문헌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