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청구제 평가 :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 및 현황(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라는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시민감사청구제」의 제도적 틀을 분석하기 위한 직전 단계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변수들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하여 연구가설을 도출한 것이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냄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의 실질화 방안도 함께모색해 보았다. 특히 시민감사청구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절차의 복잡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그리고 규정의 모호성이라는 네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감사청구제의 실패 요인들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네가지 인과고리는 모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민감사청구시스템은 악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자기수정과 자기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안정적이고 문제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 가지 요인들을 변화시켜 안정적인 체제로 이끌어 주어야 제도의 실질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연구방법
• Ⅲ. 시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논거와 현황 분석
• Ⅳ. 시민감사청구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적 분석
• Ⅴ. 종합적 검토와 개선 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