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 A Study on the Impacts of the Housing Rent Market Regulation for Multiple Stakehold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three or five regulations on housing rental,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This research analyze the impact of these regulations on various stakeholders, and find out how to respond. This research considered five stakeholders: landlords, tenants, related services, construction company, and government.
The recently discussed housing rent regulations generally focus on improving the residential stability and reducing housing costs of tenants who are relatively inferior to landlords. The economic effects and counteractions of these regulations on stakeholders are as follows respectively.
First, landlord’s rental income may decrease. Therefore, landlord can be choose among the investment target conversion from housing to land, the rental method conversion from Chonsei to monthly rent, and rental housing occupancy etc. Second, tenant’s rent term may increase and the rent cost may decrease. Therefore, in the short term, the stability of the residence and the reduction of housing costs may be achieved, but the housing costs will increase dramatically after the end of the lease period, so it will be necessary to purchase the house in advance. Third, the sales of housing-related services, such as brokerage, remodeling firm, and moving company are expected to declin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ways to specialize in services and reduce costs etc. Fourth, the sales of construction company are expected to decline due to a decrease in demand for new homes. Therefore, the company will have to diversify its sales through remodeling projects or the development of third-term new towns. Fift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tax revenues by securing new sources of rental income. However, there should be a development of a computer system and the recruitment of personnel to carry out the lease-related system.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government policy makers to prepare more reasonable policie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impact on various stakeholders in the rent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관련 규제 3법 또는 5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주택임대차 규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후, 이들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주택임대차 규제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료제이며, 이것이 미치는 이해관계자로는 임대인, 임차인, 관련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정부의 5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최근 논의가 되는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은 대체로 양 계약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열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거주안정성 제고 및 주거비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인의 경우 임대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을 주택에서 토지 등으로 전환하며, 임대주택 입주, 전세의 월세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임차인의 경우 임대기간 증가 및 임차료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거주의 안정성과 주거비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는 반대로 주거비가 폭증하게 되므로 사전에 청약 또는 매수를 통해 내집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개업체, 리모델링업체, 이사업체 등 주택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 특화 및 원가 절감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건설업체의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 또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매출을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새로운 임대소득원 확보를 통해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임대차 관련 제도의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인력의 충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임대차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해정, "패널공적분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 및 주택정책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7) : 251-263, 2014

2 이도국, "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 - ‘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7 (37): 185-209, 2020

3 박상현,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71) : 244-258, 2017

4 이도국, "주택임대차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증금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독일민법과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211-1242, 2014

5 최성경, "주택임대차에 대한 소고- 임차권의 존속보호와차임 인상률 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3 (43): 3-30, 2019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2)"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9)"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2)"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0)"

11 박선영,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의 배경과 영향" KIRI 1-5, 2014

12 유경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성립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간이분쟁조정 회의건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 35 (35): 91-106, 2017

13 유경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성립결정 요인 분석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7 (17): 121-132, 2019

14 이호진, "주택에 대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한국주택학회 25 (25): 119-149, 2017

15 김동섭,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 연구: 기계학습접근법"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9 (19): 89-98, 2019

16 김상엽, "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81 : 97-102, 2020

17 최차순, "주택가격과 주택규제정책과의 관계 연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 (9): 1031-1040, 2019

18 전광섭, "주택가격 안정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분양가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40) : 254-269, 2010

19 권순신, "주택가격 순환주기의 지역 간 관계 분석" 한국부동산원 5 (5): 1-15, 2019

20 신용상,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방향" 24 (24): 3-7, 2015

21 이호진, "주택 임대인의 전ㆍ월세 공급 선택요인" 한국주택학회 23 (23): 23-45, 2015

22 최막중,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주택학회 20 (20): 33-48, 2012

23 윤종인,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대칭적 움직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5 (15): 211-220, 2015

24 박은철,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8

25 김경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68-78, 2011

26 박진백, "전매제한 규제정책의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와 전매시장과 재고주택시장간 전이효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9 (29): 65-91, 2019

27 이옥동,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분석"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4 (14): 313-333, 2014

28 이은희,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한국민사법학회 (26) : 113-142, 2004

29 이영호, "상가 임대시장의 보증금에 내재된 리스크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9 (19): 75-95, 2013

30 한만희,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분석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94 : 121-142, 2017

31 국토교통부,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32 이종선, "김현미 “4번째 대책”주장, 정부 홈피선 “10번째“"

33 Fitzenberger, B., "The Residency Discount for Rents in Germany and the Tenancy Law Reform Act 2001: Evidence from Quantile Regressions" 18 (18): 212-236, 2016

34 Ando, A.,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53 (53): 55-84, 1963

35 Bradburd, R., "The Impact of Rent Controls in Non-Walrasian Markets: An Agent-based Modelling Approach" 46 (46): 455-491, 2006

36 Angel, S., "The Housing Policy Assessment and its Application to Panama" 10 (10): 176-209, 2001

37 Fitzsimons, J., "The German Private Rented Sector: A Holistic Approach" Boligøkonomisk Videncenter (The Knowledge Centre for Housing Economics) 2014

38 Marks, D., "The Effect of Rent Control on the Price of Rental Housing: An Hedonic Approach" 60 (60): 81-94, 1984

39 Kishor, N. K.,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s and the Macroeconomy: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54 (54): 237-268, 2017

40 Ronald, R., "Rental Market Restructuring in South Korea: The Decline of the Chonsei Sector and its Implications" 30 (30): 413-432, 2015

41 Haffner, M., "Rent regulation: The Balance between Private Landlords and Tenants in Six European Countries" 8 (8): 217-233, 2008

42 Early, D. W., "Rent Control, Rental Housing Supply and the Distribution of Housing Benefits" 48 (48): 185-204, 2000

43 Munch, J. R., "Rent Control and Tenancy Duration" 52 (52): 542-560, 2002

44 박종렬,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Housing Lease in the Digital ag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 (20): 139-146, 2015

45 Sims, D. P., "Out of Control: What can We learn from the End of Massachusetts Rent Control?" 61 (61): 129-151, 2007

46 Real-Dato, J. R., "Mechanisms of Policy Change: A Proposal for a Synthetic Explanatory Framework" 19 (19): 117-143, 2009

47 Lowry, A., "Landlords and Tenants: Who Owns Information, and Who Pays for it? And How?" 23 (23): 61-71, 1993

48 최성호, "LTV, DTI 규제완화가 주택구매여력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4 (4): 27-52, 2015

49 O’Sullivan, A., "Housing Taxation and the Economic Benefits of Homeownership" 27 (27): 267-279, 2012

50 Haffner, M., "Housing Subsidies: Definition and Comparisons" 14 (14): 145-162, 1999

51 Cesa-Bianchi, A., "Global Liquidity, House Prices, and the Macroeconomy: Evidence from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47 (47): 301-335, 2015

52 Ioannies, Y., "Estimating the Consumption and Investment Demands for Housing and Their Effect on Housing Tenure Status" 76 (76): 127-141, 1994

53 Nagy, J., "Do Vacancy Decontrol Provisions Undo Rent Control?" 42 (42): 64-78, 1997

54 Igan, D., "Do Loan-To-Value and Debt-To-Income Limits Work? Evidence from Korea" IMF 2011

55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 실태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