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정부평가의 지표체계정비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가전반의 행정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전자정부가 구현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의 인프라기반구축을 통하여 전분야의 행정정보화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2000년대의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와 31대 로드맵과제를 통해 성숙한 전자정부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기구의 전자정부평가를 통해 인정받았으며, 국내 전자정부수준측정을 통해 보편적인 서비스의 확대와 정보격채 해소를 통하 국가정보화의 균형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제기관과 국내기관에서 보는 전자정부수준이 각각 제시한 지표마다 다르게 측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전자정부수준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국제지표와 국내 지표의 적용에 있어서 어느 분야를 중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측정결과도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UN, Brown Univ., Sungkyunkwan Univ. & Rutgers Univ., Accenture 등에서 평가된 국제수준측정지표와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조합 등에서 이루어진 국내 평가지표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각 지표체계를 비교하였다. 더욱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통한 ‘u-Korea’건설과 함께 미국, 영국, 일본 등 u-Gov를 구현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신기술을 도입하여 응용되는 과정을 평가체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UN평가체계 재정비와 향후 u-Gov를 위한 지표체계의 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하여 향후 중요한 전자정부과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information society, e-government leads to efficiency of public affairs and high quality of public service. Soth Korea has constructe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rom the late 1980's and progressed e-government with 11 e-government initiatives and 31 priority works as e-government roadmaps. So the effort have construc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th expanding universal service and resolving digital divide. But the indicato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national organization are different and are difficult to apply substantial e-government. Especially the indicators are differently explained by the situation and focu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compare with each indicator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Un, Brown Univ., Sungkyunkwan Univ. & Rutgers Univ., Accenture and national organization as MOGAHA, KALI, etc. In addtion, the e-government indicators should accept in a time to introducing new technology that u-government policy has progressed with ‘u-Korea’ strategy introducing new technology as well as u-government strategy from the USA, Europe, UK, Japan, etc. The study is to build a counterpart plan for e-government after suggest to importance of indicators for u-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전자정부평가의 접근방법
• Ⅲ. 국내외 전자정부의 평가지표 비교
• Ⅳ.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