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기제와 분양가 자율화의 효과 = Expectation and Housing Price Dynamics Following De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효율과 형평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신규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평형배분 규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분양가 자율화가 신규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기존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대중적 믿음에 있다. 이 논문은 stock-adjustment model을 이용하여 완전예측과 적응적 기대의 가정하에서는 분양가 자율화가 기존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없으며, 특수한 형태의 자기충족적 예측기제를 가정하면 분양가 자율화 시행 즉시 기존주택 가격이 상승하지만 이러한 가격상승은 일회성 사건에 그치고 궁극적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이 규제가 지속될 경우보다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