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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필수기술(SEP)의 다단계 실시 약정(Multi-Level Licensing)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과 그 효력 = Whether a Patent Proprietors’ Multi-Level Licensing Practice for SEP could be determined to be unenforceable because of the violation of a First Sale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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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one of the most debated legal patent issues is including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owners’ misuse practices, ‘multi-level licensing’. The multi-level licensing means that a patent proprietor could control licensees with post-sale restrictions after the patent products have already been sold in any multi-stage distribution chain, regardless of their legal purchasing process for them.
      The particular issue of this practice is whether SEP proprietor should be allowed to contract around the first sale doctrine, saying that when a patent holder allows another party to sell a patented item, the patent holder’s right to exclude with respect to the patented item is exhausted.
      In the case of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in 1991, the Federal Circuit disregarded this rule. Following the conclusion, the multi-level licensing has been factually authorized without their effects for patent trade.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the U.S. in the case of 2017 Impression, has still confirmed that, even when a patentee sells an item under an express, otherwise lawful restriction, the patentee does not retain patent rights in that product. Thus, the SEPs’ ‘multi-level licensing’ should not be allowed an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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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one of the most debated legal patent issues is including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owners’ misuse practices, ‘multi-level licensing’. The multi-level licensing means that a patent proprietor could control licensees with post-sale ...

      Recently, one of the most debated legal patent issues is including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owners’ misuse practices, ‘multi-level licensing’. The multi-level licensing means that a patent proprietor could control licensees with post-sale restrictions after the patent products have already been sold in any multi-stage distribution chain, regardless of their legal purchasing process for them.
      The particular issue of this practice is whether SEP proprietor should be allowed to contract around the first sale doctrine, saying that when a patent holder allows another party to sell a patented item, the patent holder’s right to exclude with respect to the patented item is exhausted.
      In the case of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in 1991, the Federal Circuit disregarded this rule. Following the conclusion, the multi-level licensing has been factually authorized without their effects for patent trade.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the U.S. in the case of 2017 Impression, has still confirmed that, even when a patentee sells an item under an express, otherwise lawful restriction, the patentee does not retain patent rights in that product. Thus, the SEPs’ ‘multi-level licensing’ should not be allowed an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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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표준필수기술(이하, “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실시는 기술실시 당사자가특허 부품의 ‘판매 후 실시 조건’을 사전 약정하여, 구매자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적법한 판매성립을 인정하고 특허소진을 차단함으로써 하위 유통단계를 단계별로 계속 통제하는 기술실시방법을 의미한다. 이 기술실시관행에 따르면 특허상품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기술 실시자라도, 구매 후 판매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초판매원칙의 요건인 ‘적법한 판매’의 성립이 부인되고, 결과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매 후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약정은 사실상 특허법의 ‘최초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199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allinckrodt 사건 이후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최초판매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해 왔다. 따라서 실무상 SEP 권리자들의 다단계 실시약정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관행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Impression 판결을 통해 2008년Quanta 판결에서 언급한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유효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확인하여 암묵적으로 무시되었던 최초판매원칙의 유효성을 재확립하였다.
      따라서 다단계 실시약정의 효력과 관련된 근본 법리가 변경되어, 이 기술실시방법의 유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단계 실시약정은특허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기 간 상호연결을 위해 최종 상품의 변형과 개조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기술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등에서 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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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필수기술(이하, “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실시는 기술실시 당사자가특허 부품의 ‘판매 후 실시 조건’을 사전 약정하여, 구매자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적법한 판매성립을 인...

      표준필수기술(이하, “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실시는 기술실시 당사자가특허 부품의 ‘판매 후 실시 조건’을 사전 약정하여, 구매자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적법한 판매성립을 인정하고 특허소진을 차단함으로써 하위 유통단계를 단계별로 계속 통제하는 기술실시방법을 의미한다. 이 기술실시관행에 따르면 특허상품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기술 실시자라도, 구매 후 판매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초판매원칙의 요건인 ‘적법한 판매’의 성립이 부인되고, 결과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매 후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약정은 사실상 특허법의 ‘최초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199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allinckrodt 사건 이후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최초판매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해 왔다. 따라서 실무상 SEP 권리자들의 다단계 실시약정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관행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Impression 판결을 통해 2008년Quanta 판결에서 언급한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유효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확인하여 암묵적으로 무시되었던 최초판매원칙의 유효성을 재확립하였다.
      따라서 다단계 실시약정의 효력과 관련된 근본 법리가 변경되어, 이 기술실시방법의 유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단계 실시약정은특허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기 간 상호연결을 위해 최종 상품의 변형과 개조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기술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등에서 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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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관,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11): 147-182, 2016

      2 윤선희, "특허권소진의 의의와 그 논거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27) : 133-172, 2008

      3 박충범, "특허권 소진론" (44) : 1997

      4 오승한, "특허·저작권법의 기본목적과 정책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및 독점금지법의 경쟁정책과의 비교"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247-287, 2005

      5 오승한, "특허·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 한국지식재산학회 (33) : 159-230, 2010

      6 우성엽, "최초판매원칙/소진원칙에 관한 소고" 7 (7): 2011

      7 송재섭,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권리소진의 원칙"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 (12): 37-72, 2017

      8 박제현, "중국 발개위, ‘퀄컴의 지재권 남용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분석" (179) : 2015

      9 Maureen O'Rourke, "Toward a Doctrine of Fair Use in Patent Law" 100 : 2000

      10 Molly Shaffer Van Houweling, "The New Servitudes" 96 : 2008

      1 권영관,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11): 147-182, 2016

      2 윤선희, "특허권소진의 의의와 그 논거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27) : 133-172, 2008

      3 박충범, "특허권 소진론" (44) : 1997

      4 오승한, "특허·저작권법의 기본목적과 정책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및 독점금지법의 경쟁정책과의 비교"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247-287, 2005

      5 오승한, "특허·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 한국지식재산학회 (33) : 159-230, 2010

      6 우성엽, "최초판매원칙/소진원칙에 관한 소고" 7 (7): 2011

      7 송재섭,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권리소진의 원칙"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 (12): 37-72, 2017

      8 박제현, "중국 발개위, ‘퀄컴의 지재권 남용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분석" (179) : 2015

      9 Maureen O'Rourke, "Toward a Doctrine of Fair Use in Patent Law" 100 : 2000

      10 Molly Shaffer Van Houweling, "The New Servitudes" 96 : 2008

      11 Andrew T. Dufresne, "The Exhaustion Doctrine Revived? Assessing the Scope and Possible Effects of the Supreme Court's Quanta Decision" 24 : 2009

      12 Brett Frischmann, "The Evolving Common Law Doctrine of Copyright Misuse: A Unified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Software" 15 : 2000

      13 Richard A. Posner, "The Chicago School of Antitrust Analysis" 127 : 1979

      14 Herbert Hovenkamp, "Post-Sale Restraints and Competitive Harm: The First Sale Doctrine in Perspective" 66 : 2011

      15 Donald S. Chisum, "Patents: A treatise on the law of patentability, validity and infringement" Matthew Bender & Company, Inc. 2017

      16 Samuel F. Ernst, "Patent Exhaustion for the Exhausted Defendant: Should Parties Be Able to Contract Around Exhaustion in Settling Patent Litigation?" 2014 : 2014

      17 Mark R. Patterson, "Must Licenses be Contracts? Consent and Notice in Intellectual Property" 40 : 2012

      18 Ramsey Hanna, "Misusing Antitrust: The Search for Functional Copyright Misuse Standards" 46 : 1994

      19 Herbert Hovenkamp, "Innovation and the Domain of Competition Policy" 60 : 2008

      20 Janusz Ordover, "Implementing the Frand Commitment" 14 : 2014

      21 Herbert Hovenkamp, "IP & Antitrust: Analysis Antitrust Principle Applied IP Law" Aspen Pub. 2017

      22 Hon. Arthur J. Gajarsa, "How Much Fuel to Add to the Fire of Genius? Some Questions About the Repair/Reconstruction Distinction in Patent Law" 48 : 1999

      23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11): 59-94, 2016

      24 Molly Shaffer Van Houweling, "Clarifying the Copyright Misuse Defense: The Role of Antitrust Standards and First Amendment Values" 104 : 1991

      25 Anne Layne-Farrar, "An Economic Defense of Flexibility in IPR Licensing:Contracting Around “First Sale” in Multilevel Production Settings" 51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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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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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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