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이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mpact analysis of tourism development on the regional economy and the residents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의 환경훼손의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얻는 편익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개발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복지의 증가분(편익)과 사회복지의 감소분(비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정책의 효과를 사회 편익과 사회 비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광개발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관광개발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최근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정책을 사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관광개발의 편익은 관광개발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전제하였으며, 비용은 훼손되는 환경의 가치로 한정하였다. 우선 편익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인구규모와 소득수준, 여행 목적지의 관광개발의 정도와 관광자원의 매력, 이용자와 관광지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비를 변수로 하는 관광수요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관광수요의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업분류체계상 관광산업을 독립화한 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작성․이용하였다.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정책에 대한 편익을 분석한 결과, 정책으로 인해 제주도 지역의 관광수요는 11,754 천명․일에서 12,073 천명․일로 319천명․일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입은 연간 22,173백만원으로 이를 제주도 지역 투입산출모형에 적용한 결과 연간 22,152 백만원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외자유치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 관광산업부문의 자본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액을 제외한 실제 제주도 지역의 부가가치액은 14,334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정책의 편익은 연간 14.,334 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의 비용은 환경훼손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후생 감소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송악산의 가치 보전을 위해 제주도 지역 주민들은 가구당 월 9,614원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제주도 전체 가구로 확장한 결과 송악산의 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도 지역 가구의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총 17,863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정책의 비용은 연간 17,863 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도출되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간 총 3,529 백만원의 비용이 발생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정책은 편익보다 비용을 더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을 감소시킴으로 재검토되어져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showing local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an excessive and indiscrete tourism development. However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re is also the benefit generated from the development. Hence,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ourism development policy, the social benefit and cost in terms of a local econom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t the same time. This thesis attempts to measure the effects on a local economy. This thesis is summarized as follows:

This thesis presents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benefit and cost of the tourism development and analyzes the specific plan, i.e., Songak Mountain tourism zone development. Here, it is premised that the social benefit of the development is an increase in regional value-added and the social cost is the loss of the value of the environment.

To measure the benefit from the tourism development, first of all, the tourism demand model is developed. And the regional input-output model is constructed in order to measure the concret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urism demand on the regional economy. It appears that the benefit of Songak Mountain tourism zone development is 14,334 millions won per year. Also, the cost of Songak Mountain tourism zone development is measured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cost is 17,863 millions won per year. In summary, the cost-benefit analysis of Songak Mountain tourism zone development plan indicates that the level of welfare of the local residents is actually reduc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과정 4
• 1. 연구 방법 및 범위 4
• 2. 연구 과정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 제 1 절 관광개발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방법 7
• 1. 수출기반 모형 7
• 2. 아드 혹 모형 9
• 3. 투입산출모형 10
• 제 2 절 환경재의 가치 평가 방법 12
• 1. 환경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2
• 2. 환경재의 가치 평가 방법 15
• 제 3 장 관광개발정책 분석모형의 설정 19
• 제 1 절 관광개발정책의 사회 편익 19
• 1. 관광수요모형 20
• 2. 관광 - 지역 투입산출모형의 작성 26
• 3. 관광수요의 증가 및 지역 생산액 증가 29
• 제 2 절 관광개발정책의 사회 비용 31
• 1. 조건부 가치 측정법의 설계 단계 32
• 2. 모형 설정 및 분석 단계 36
• 제 4 장 사례 분석 37
• 제 1 절 제주도 지역의 관광 현황 37
• 제 2 절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 39
• 1.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 개요 39
• 2. 송악산의 개발에 대한 갈등 40
• 제 3 절 개발의 편익 분석 43
• 1. 관광수요의 증가 43
•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44
• 제 4 절 개발의 비용 분석 46
• 1. 보전 가치 측정을 위한 설계 46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50
• 3. 송악산의 보전 가치 추정 55
• 제 5 절 관광개발정책의 종합적 평가 58
• 제 5 장 결 론 60
• 제 1 절 연구의 요약 60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62
• 참 고 문 헌 63
• 부 록 66
•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