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요인 분석 : 담론이 대중의 지지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noted the effects of discourse, and analyzed changes in the policy on the real estate holding tax. Political elites can gain public support by strategically using discourse to promote a policy they support. The public do not know detailed contents and effects of the policy and therefore discourse provided by political elites affect when people identify and constitute their interests. In particular, discourse of political elites is in a competition form as a policy is not determined by a unitary actor in a democratic system. In case of the real estate holding tax, there were two competing discourses,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conservative presses. Each side expressed their discourse with different viewpoints and logical structures regarding th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thereby affecting the public's perception.
First of all, the Roh Moo-Hyun Government prescribe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as the urgent issue to be addressed and pointed out speculation in real estate as the reason for unstable real estate prices, and therefore supported the introduction of "real estate holding tax." Such movement was to address the public's fear of increased real estate prices, and the Government could gain strong support from people by suggesting the policy on real estate holding tax, which is the combination of anti-speculation and intensified real estate holding tax policies.
On the other hand, conservative presses argued that tax burden due to the real estate holding tax would deteriorate the economy and 98% of the people who are not liable to pay the tax are also the victims. Contrary to the Roh Moo-Hyun Government's discourse where speculation in real estate was connected to the real estate holding tax, conservative presses connected th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deterioration of the economy and newly prescribed the majority of the people's interests on the real estate holding tax. This shows that the real estate holding tax was no longer an effective anti-speculation policy and that it was evaluated on the basis of different criterion. The criterion was the tax burden of the real estate holding tax itself, and the public at that time who were already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supported discourse of conservative presses. In 2007, the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sensed such public sentiment and advocated the relaxation and reduction of real estate holding tax.
This study does not argue that only the discourse had influence on political changes. Discourse is the interpretation of reality and accordingly, discourse which presents a prescription that is easy, simple, viable and meets material reality based on a clear logic is likely to succeed. Therefore, this study broadly classified the real estate holding tax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support of people, and analyzed how a discourse could play a role of dominant discourse in each perio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종부세의 정책 변동을 분석했다. 정치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담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중들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가 제공하는 담론에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구성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단일 행위자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엘리트들의 담론은 경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종부세의 경우 참여정부와 보수언론이라는 두 경쟁하는 담론이 있었다. 이들은 종부세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각기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진 담론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의 지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한국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투기로 지목하여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종부세 도입을 정당화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던 위기의식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처방을 투기억제책과 보유세 강화정책인 종부세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반면 보수언론은 종부세로 인한 세 부담 자체가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98% 역시 종부세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문제와 종부세를 연결시키는 담론을 전개했단 것과 달리, 보수언론은 종부세와 경제 상황 악화를 연결시키는 담론을 전개함으로써 종부세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었다.
즉,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종부세를 이에 대한 처방책으로 정당화했다면, 보수언론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상황 악화를 종부세와 연결시킴으로서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를 재규정하고 종부세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담론을 전개했다. 이는 종부세가 더 이상 투기억제책으로 정당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종부세가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바로 종부세의 세 부담 자체였으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한 당시의 대중은 보수담론을 지지했다. 2007년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종부세 완화와 감세를 주장했고 2008년 종부세는 완화됐다.
본 연구는 담론만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담론은 현실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고, 쉽고, 간결하며, 명확한 논리를 통해 실행가능한 처방을 내놓는 담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종부세를 대중의 지지 여부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각각의 시기에 어떤 담론이 어떻게 지배담론으로 역할 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