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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남북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 Analysis on the issues of the 10.4 North South Summi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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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0.4 North South Summit Declaration,’ signed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was a product of the pursuit of co-existence and peaceful reunification through progress on such issues a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ic cooperation. Notwithstanding its idealistic objectives, realistically, the Declaration faces several obstacles. This paper analyzes the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under three headings. First, the two Koreas have divergent interpretations of the agreement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the actual policy differs from the agreements. This problem is evident from the fact with the first nuclear test on October 9, 2006, North Korea de facto abandoned '9.19 Joint Statement,' in which North Korea promised the abolition of its nuclear program. Second, two obstacles still remain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One is the different view on the countries concerned in building the system: the two Koreas in South Korea's perspective but US-North Korea in North Korea's perspective. The other is the different view on what the main impediment is in establishing the system: whereas North Korea regards nuclear weapons the vital element for its security, South Korea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like the US and Japan regard them the essential obstacle to it. Third, increased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under the principle of treating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separately―should be a significant part of Park Geun-hye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ies. This argument is substantiated with the analysis of growing security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resulting from the dangerous power and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s well as the possible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the worsening of export environment in and outside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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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North South Summit Declaration,’ signed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was a product of the pursuit of co-existence and peaceful reunification through progress on such issues as North Kore...

    ‘10.4 North South Summit Declaration,’ signed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was a product of the pursuit of co-existence and peaceful reunification through progress on such issues a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ic cooperation. Notwithstanding its idealistic objectives, realistically, the Declaration faces several obstacles. This paper analyzes the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under three headings. First, the two Koreas have divergent interpretations of the agreement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the actual policy differs from the agreements. This problem is evident from the fact with the first nuclear test on October 9, 2006, North Korea de facto abandoned '9.19 Joint Statement,' in which North Korea promised the abolition of its nuclear program. Second, two obstacles still remain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One is the different view on the countries concerned in building the system: the two Koreas in South Korea's perspective but US-North Korea in North Korea's perspective. The other is the different view on what the main impediment is in establishing the system: whereas North Korea regards nuclear weapons the vital element for its security, South Korea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like the US and Japan regard them the essential obstacle to it. Third, increased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under the principle of treating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separately―should be a significant part of Park Geun-hye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ies. This argument is substantiated with the analysis of growing security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resulting from the dangerous power and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s well as the possible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the worsening of export environment in and outside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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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0.4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남북한의 공존공생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려 했던 바람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에 비해, 실현에는 한계성이 적잖다. 이 논문은 쟁점 분석이라는 제목아래 이를 검토했다. 첫째,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합의 문안에 대해 남북한의 해석이 다르고, 선언과 실제 정책이 다르다. 이 선언이 실현 목표로 삼은 9.19공동성명이 사실상 파기되고 그 정신만 남아있는 것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둘째, 노 정부가 가장 중시한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안보 불안의 주체에 대한 시각 차이,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안보에 절대적 요소로 인식하는데 반해 남한과 관련국들은 이를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보는 인식의 간극이 심각하다. 셋째,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는, 예상되는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성과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경분리원칙의 합의와 준수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우선 강화해야 할 가장 유의미한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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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남북한의 공존공생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려 했던 바람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에 비해, 실현에는 ...

    10.4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남북한의 공존공생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려 했던 바람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에 비해, 실현에는 한계성이 적잖다. 이 논문은 쟁점 분석이라는 제목아래 이를 검토했다. 첫째,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합의 문안에 대해 남북한의 해석이 다르고, 선언과 실제 정책이 다르다. 이 선언이 실현 목표로 삼은 9.19공동성명이 사실상 파기되고 그 정신만 남아있는 것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둘째, 노 정부가 가장 중시한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안보 불안의 주체에 대한 시각 차이,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안보에 절대적 요소로 인식하는데 반해 남한과 관련국들은 이를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보는 인식의 간극이 심각하다. 셋째,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는, 예상되는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성과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경분리원칙의 합의와 준수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우선 강화해야 할 가장 유의미한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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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인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의 재조정 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42, 2007

    2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평화 프로세스" 통일연구원 16 (16): 79-103, 2007

    3 함택영,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7

    4 "한경BUSINESS, No. 964(2014. 5. 28)"

    5 허문영,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통일연구원 2007

    6 최강,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1-14, 2007

    7 "조선일보, 2014년 5월 31일자"

    8 "이코노믹리뷰, 2014년 5월 31일자"

    9 "연합뉴스, 2014년 6월 5일자"

    10 "연합뉴스, 2014년 5월 12일자"

    1 이인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의 재조정 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42, 2007

    2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평화 프로세스" 통일연구원 16 (16): 79-103, 2007

    3 함택영,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7

    4 "한경BUSINESS, No. 964(2014. 5. 28)"

    5 허문영,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통일연구원 2007

    6 최강,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1-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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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코노믹리뷰, 2014년 5월 31일자"

    9 "연합뉴스, 2014년 6월 5일자"

    10 "연합뉴스, 2014년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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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세계일보 2014년 5월 25일자"

    13 "뉴스웨이, 2014년 5월 27일"

    14 김창희,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145-178, 2008

    15 조경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외교 정책'"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71-108, 2008

    16 조찬래,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179-216, 2008

    17 정경환,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9-70, 2008

    18 장의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의 구상: 동북아 역내 이해구조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6 (16): 47-73, 2007

    19 김경수, "‘2007 남북정상선언’: 정치?군사분야 평가와 향후과제" 통일연구원 16 (16): 1-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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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6

    22 정영태,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51-79, 2007

    23 김근식,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7

    24 양문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통일연구원 16 (16): 25-4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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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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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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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5 1.054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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