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일선 집행기관과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고서 정책집행의 이론과 실제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책은 집행현장의 담당자인 일선관료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따라서 일선관료들의 업무활동은 이론적·실제적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논점이다. 본 연구는 일선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업무활동성과에 대한 요인들을 인과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경찰행정의 특성상 일선경찰조직의 관료주의적 분위기가 경찰 집행의 가장 지배적인 영향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둘째, 경찰업무집행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객피해와 저항을 업무활동성과와 반드시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셋째, 일선관료 업무수행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고객 범주화 과정에 있어서 과중한 업무부담의 해소와 아울러 전문적·쇄신적인 업무수행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은 업무활동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끝으로 열악한 경찰인력과 예산 및 재량권 부족은 업무활동성과에 다른 변수들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나라 경찰행정의 정형적 정책집행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착되어진 것들로서 주어진 상황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