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던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우리사회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성과의 창출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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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2-37(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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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던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우리사회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성과의 창출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던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우리사회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성과의 창출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개방하고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넓히는 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의 이용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의 확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인 공공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타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 활용 법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based on the outcomes of national informatization which is implemented as a national policy is increasingly being highlighted in our society, it is true that expectations of specific outcomes are growing. After enforc...
As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based on the outcomes of national informatization which is implemented as a national policy is increasingly being highlighted in our society, it is true that expectations of specific outcomes are growing. After enforcement of law related to providing public data that enabled legal usage of public data and vitalizing usage, it did not only simply provide and open data to develop specific and high utilization service but also a series of concerns was raised that there is a need of improvements of system to a form that broadens “data availability”. Especially, amid increasing requests of utilizing public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o develop high-quality service, problems of expanding availability of public data can be resolved depending on how to judge conflicts between freedom of information that can be a ground for using public data and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groun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 looked at the specific improvement tasks of utilization of public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to determine availability of public data which is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a process of resolving the conflict issues of two fundamental rights to achieve effectiveness of improvements of life 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s by utilizing the public data.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명재진,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한국정보화진흥원 18 (18): 3-23, 2011
2 한수웅,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결정(금연구역지정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헌법재판소 22 : 2011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5 표명환, "헌법 제10조 제2문의 불가침의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331-353, 2011
6 이인호,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3)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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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헌영, "정보권의 확장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법제처 2013
9 권헌영,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10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39)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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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chal Mehra, "Free Flow of information - A New Paradigm" Greenwood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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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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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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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