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 行政事務監査制度에 대한 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議政府市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특정지역 자치단체의 분석에 그쳐 일부 미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의 실제 사례를 고찰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연구의 범위
• 2.연구의 방법
• 제2장 지방의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지방의회의 기본체제
• 1.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 2.지방의회의 지위
• 3.지방의회의 기능
• 4.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 제2절 지방의회의 활성화 정책
• 1.지방의회의 제도적 실태
• 2.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 3.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 제3장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제도
• 제1절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의의
• 1.행정사무감사제도의 개념
• 2.행정사무감사제도의 특징과 필요성
• 3.행정사무감사의 주체 및 대상기관
• 제2절 행정사무감사의 과정
• 1.행정사무감사의 시기
• 2.행정사무감사의 방법 및 절차
• 3.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원칙
• 4.행정사무감사의 한계와 제재 및 주의의무
• 제3절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조사시 전략
• 1.행정사무감사제도의 제도적 특성
• 2.올바른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전략
• 3.행정사무감사시 착안사항
• 4.행정감사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
• 제4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실태분석
• 제1절 실태분석에 대한 개요
• 1.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문조사
•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실증분석
• 1.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자료 분석
• 2.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분석
• 3.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관한 실태분석
• 4.행정사무감사 과정에 관한 형태분석
• 제3절 의원 설문조사에 따른 실증분석
• 1.지방의원의 감사행태에 관한 실태분석
• 제5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실태분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설문조사에 따른 문제점 분석
• 1.실태자료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
• 2.실태자료에 의한 행태적인 문제점
• 제2절 자료분석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 1.분석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제도개선 방향
• 2.분석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행태에 대한 개선 방향
• 제6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표 목 차
• <표 4-1>공무원들의 근무부서
• <표 4-2>공무원들의 연령분포
• <표 4-3>공무원들의 직급
• <표 4-4>응답자들의 학력
• <표 4-5>의원들의 경력
• <표 4-6>의원들의 연령 분포
• <표 4-7>감사의 기능과 역할이 지방 행정 발전에 기여여부
• <표 4-8>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필요한 감사
• <표 4-9>지방자치단체에 가장 불필요한 감사
• <표 4-10>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본 경험 유무
• <표 4-11>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효율성에 대한 의견
• <표 4-12>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에 대한 의견
• <표 4-13>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절성 여부
• <표 4-14>지방의회 의원의 감사준비에 대한 인식
• <표 4-15>감사자료 요청에 대해
• <표 4-16>감사장에서 의원들의 감사태도(공무원)
• <표 4-17>감사장에서 의원들의 감사태도(의원)
• <표 4-18>감사위원들의 감사에 대한 업무내용과 대상 파악정도
• <표 4-19>감사(상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견해(공무원)
• <표 4-20>감사(상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견해(의원)
• <표 4-21>감사업무에 관해 사전질의를 받아 본 경험 여부
• <표 4-22>감사위원들의 감사와 관련한 이권 청탁 여부
• <표 4-23>수감기관 업무와 관계가 있는 의원의 감사 참여 유무
• <표 4-24>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적절성 여부
• <표 4-25>감사 이후 시정 및 개선요청에 대해(공무원)
• <표 4-26>감사 이후 시정 및 개선요청에 대해(의원)
• <표 4-27>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 <표 4-28>감사대상기관의 선정이 의회의 자율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 <표 4-29>현행법령상 정해진 감사 대상기관 범위의 적절성
• <표 4-30>감사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대상과 범위의 적절성
• <표 4-31>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어디에서 구하는지
• <표 4-32>의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감사 방식
• <표 4-33〉의원들의 감사활동에 의회 전문위원이나사무처 직원의 협조 여부
• <표 4-34>피감기관의 장이나 직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
• <표 4-35>감사를 위해 타지방의회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교류해 본 경험
• <표 4-36>감사대상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감사회피 신청을 한 의원을 본 경험이 있는지
• <표 4-37>의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된 현상 경험유무
• <표 4-38>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문제점 통제가 가능한지
• <표 4-39>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에 대해 불이행시 의회의 대처방안
• <표 4-40>감사결과처리에 대해 단체장의 협력정도와 개선책
• 그 림 목 차
• <그림 1>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 <그림 2>2004년 의정부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 내역
• <그림 3>2005년 남양주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 내역
• <그림 4>2004년 의정부시 의회의 행정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