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법철학|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법철학을 그의 절차주의적 파라다임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중심과 제로 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근대법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정당성간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인식하고 이론화하는데 실패한 근대 정치이론과 법이론을 비판하면서 담화이론에 기초한 법이론의 정립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경험주의적 법사회학과 규범주의적 법철학의 통합을 통해서 근대법에 고유한 문제점을 극복하려 한다. 또한 근대 형식법의 구체화(materialzation)가 가진 의미와 그 귀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복지국가 온정주의가 분배의 논리에 편향되어 사적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진단한다. 기존의 자유주의적 파라다임과 사회복지 파라다임을 넘어서는 법의 절차주의적 파라다임의 조건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하버마스의 견해를 재구성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절차주의적 파라다임이 사회복지 파라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파라다임인지, 보완하는 정도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유보적이나, 현대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입법화의 성격과 문제점 개선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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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법철학을 그의 절차주의적 파라다임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중심과 제로 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근대법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정당성간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인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rticulate Habermas's legal philosophy, focusing on his proceduralist paradigm of law. Modern law has intrinsic tension between facticity and legitimacy. But modern political and legal theory failed to theorize this tension properly. Habermas recognizes this tension seriously and intend to harmonize and combine two moments of modern law. Discourse theory and communication theory is methological basis in reconstructing new paradigm of law.
Materialization of formal law and paternalism is main features of juridification in welfare state. Paternalism in social policy undermines private autonomy and finally political autonomy. Habermas gives much attention to the negative effects of paternalism. He proposes to build proceduralist paradigm of law beyond liberal paradigm and social welfare paradigm. Proceduralist paradigm of law has useful implications and perspectives in solving problems of social welfare jur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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