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기반시설 혁신 사업 모델 개발 연구(최종)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 과업의 범위
• II. 기반시설 혁신사업 모델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1. 기반시설 정의 및 분류
• 1) 기반시설의 정의
• 2) 기반시설의 분류
• 2. 기반시설 혁신사업의 필요성
• 3. 기반시설 혁신사업의 정의
• 4. 기반시설 혁신사업 모델개발의 목표
• 1) 기존 기반시설의 문제점
• 2) 혁신사업 모델개발의 목표
• 5. 기반시설 혁신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III. 기반시설 혁신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 1. 우리나라 도시의 기반시설 수준 평가
• 1) 연구방법론
• 2) 분석 내용
• 3) 시사점
• 2. 해외사례 분석
• 1) 서론
• 2) 해외 사례
• IV. 기반시설 혁신 사업 모델 및 추진 전략
• 1. 기반시설 혁신 모델 구축
• 1) 기반시설 혁신 사업의 유형 분류
• 2) 기반시설 혁신 사업 가능 유형
• 2. 기반시설 혁신사업의 추진전략
• 1) 권역별 도시규모별 기반시설 적정규모 선정 및 목표치 설정
• 2) 소요재원 규모 산출 및 각 권역별 도시규모별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 선정
• 3) 재원 조달 방안
• 4) 주민 참여 방안
• 5) 기반시설 혁신사업 유형별 추진전략
• 3. 기반시설 혁신사업의 선정기준
• 4. 주민 제안 평가 및 추진 메뉴얼
• 1) 평가 구성 요소
• 2) 객관적 평가 방법(안) (40%)
• 3) 주민 제안 기반시설 혁신사업 추진 메뉴얼
• 5. 시설 운영 관리 방안
• 1)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의 주체
• 2) 시설 유지 관리의 주요 내용
• 3) 시설 운영 중 리스크 부담
• 4)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비용
• 5) 시설 유지관리 평가 대상
• 6)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방안
• 7) 예산 확보 방안
• V. 기반시설 혁신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 1. 관련 법제 검토
• 1) 국토계획법의 시범도시사업
• 2) 기반시설부담금제
• 2. 법규상 기반시설 정의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
•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반시설
• 3. 기반시설 혁신사업 제도화를 위한 기본원칙
• 1) 지역의 특성·실정에 부합하는 사업내용 및 절차
• 2)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를 위한 지원
• 3) 사업의 지속적 추진·관리
• 4) 인접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
• 4. 기반시설 혁신사업의 제도사례
• 1) 시범도시 사례
• 2) 시범마을 사례
• 5. 기반시설 혁신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 1) 주요 제도개선 쟁점
• 2) 기반시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3) 혁신사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 VI. 결론 및 기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