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규제에 관한 연구 : 정보과잉을 초점으로 = A Study on Food Labeling Regulation : Focusing on Information Overloa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owing density of food labels encountered daily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consumers genuinely process all this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interpret this phenomenon from a macro-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a micro-behavioral perspective.
The symbolic theoretical rationale for food labeling regulation lies in information asymmetry. Although information asymmetry remains a primary justification for labeling regulations, this concept alone insufficiently explains the contemporary expansion of food labeling regulations. For example, nutritional labeling emerged from the discovery of risks through scientific research and arguments based on bounded rationality, advocating for more proactive consumer protection rather than merely responding to consumer demand. Accordingly, this study structurally explores the institutional drivers behind regulatory expansion and identifies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proliferation of food labeling items. It also examines the causes of information overload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exposed to an increasing volume of labeling information.
To this end, the history of food labeling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mergence and response to risks,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value of food labeling were explor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modern times, scientific uncertainty mee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create food labeling regulations for new technologies, and the right to know is going beyond the realm of food safety to realize new social values. Labeling items can be categorized based on risk into inherent food risks, technological risks arising inevitably from scientific advances, and social risks created by human actions in a risk society. Through this, the aspect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political discourse were analyzed. Meanwhile,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empirical data on consumers' engagement with online food labeling were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information avoidance, a representative phenomenon of information overload.
The quantitative analysis showed that information avoidance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labeling items, but decreased significantly for products targeted at infants and toddlers or products requiring cooking. In addition, we confirmed the results that the longer the expiration date or the higher the sales, the more the avoidance rate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 avoidance in food labeling can occur due to factors such as individuals,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he increase in direct labeling items.
Qualitative analysis reveals that the expansion of food labeling systems is driven not only by consumers’ right to know but also by scientific uncertainty and social conflict. Thus, food labeling aligns with advancing consumer rights and strengthens consumer choice regarding risks, but simultaneously serves as a compromise mechanism to transfer uncertainty and a political tool to rebuild social trust. This highlights the occurrence of "individualization of risk" and "inequalities in risk distribu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phenomena within risk society.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expansion of food labeling regulations and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 overload in Korea from multiple perspectives, clarified the processes of institutional formation and regulatory structures, and identified the underlying causes of information overload. It suggests that in order for the food labeling system to operate effectively, a system design that also considers information overload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food labeling system and securing information design capabilities in the future as the food distribution environment and the media for labeling are changing.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the depth and breadth of understanding of the food label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식품에 인쇄된 빼곡한 표시사항들을 매일 마주하며, 정부와 학계는 식품표시가 정보 수용자에게는 모두 인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거시적 제도 관점과 미시적 행태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식품표시 규제 당위성의 상징적인 이론은 정보 비대칭성이다. 이 이론은 식품표시의 대표적 규제 당위성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현대의 식품표시 규제 강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예컨대, 영양표시의 경우 과학에 의한 위험의 발견과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근거로 대중의 정보의 요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하여 등장했다. 본 연구는 식품표시 규제를 이끄는 동인이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탐색하고, 식품표시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 수용자의 관점에서 정보과잉(information overload)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품표시의 역사를 위험의 등장과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대 변화에 따른 이론적 배경과 식품표시가 지닌 가치를 탐색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과학의 불확실성은 사전예방원칙과 만나 신기술에 대한 식품표시 규제를 만들고, 알권리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식품안전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각의 표시항목들을 위험의 관점에서 식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원적 위험, 과학기술의 필연적 산물인 기술적 위험, 위험사회에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낸 사회적 위험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도화의 양상과 정치적 담론을 분석하였다.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온라인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이용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과잉의 대표적인 현상인 정보회피(information avoidance)에 어떤 원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통해 표시항목수가 많아질수록 정보회피율이 높아지고, 영유아 대상 제품과 조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정보회피율을 낮춘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소비기한이 증가하거나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피율이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식품표시의 정보회피 현상이 직접적인 표시항목 증가 외에도, 개인, 절차, 조직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질적 분석 결과, 식품표시 제도의 증가는 소비자의 알권리 외에도 과학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즉, 식품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시켰지만, 이면에는 불확실성을 일부 전가하는 절충적 수단이자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는 위험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인 ‘위험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of risk)’와 ‘위험 분배의 불평등(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risk)’이 식품표시의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식품표시 제도의 증가와 정보과잉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도 형성 과정과 규제 구조를 규명하였고, 정보과잉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식품표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과잉 역시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결과는 식품의 유통 환경과 표시의 전달 매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식품표시 제도의 재구조화와 정보 설계 역량 확보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식품표시 제도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ⅶ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식품표시 제도의 개요 8
• 제1절 식품표시의 기원과 발전 배경 10
• 1. 고대 사회의 원시적 표시 관행 10
• 2. 중세 유럽의 생산자와 지역 표시 11
• 3. 19세기 산업혁명과 식품표시 필요성의 증대 12
• 4. 미국 식품표시 제도의 태동 14
• 5. 영양표시의 등장 15
• 6. 유럽연합(EU) 식품표시 제도의 전개 17
• 제2절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제도 발전 과정 20
• 1. 제도적 기틀 마련과 불량식품 대응 20
• 2. 현대적 식품표시 도입 및 시장변화 대응 21
• 3. 과학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대응 22
• 4. 식품표시 체계 통합과 새로운 매체 등장 23
• 제3절 식품표시 규제의 성격 25
• 1. 식품표시 규제의 철학과 목적 25
• 2. 식품표시 규제의 구성 27
• 3. 식품표시 규제의 특성 30
• 4. 타 분야 표시 규제와 비교 33
• 제3장 식품표시 및 정보과잉의 이론적 배경 35
• 제1절 위험사회와 식품표시의 개념 35
• 1. 위험사회 이론과 식품표시 35
• 2. 알권리 : 정보 비대칭성과 소비자 주권주의 37
• 3. 보호주의 :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38
• 4. 불확실성 : 과학적 불확실성과 사전예방원칙 41
• 5. 소결 : 식품표시 규제의 한계 43
• 제2절 정보과잉의 개념 50
• 1. 정보 증가에 따른 인지적 한계 50
• 2. 정보과잉(information overload)의 개념과 특징 51
• 3. 정보과잉-정보회피(information avoidance)의 이론적 경로 57
• 제3절 소결 60
• 제4장 분석틀 63
• 제1절 분석 목표 및 필요성 63
• 1. 분석 목표 63
• 2. 분석 설계 65
• 제2절 식품표시 정보회피의 행태적 원인 분석틀 69
• 1. 분석틀의 개념적 구성 69
• 2. 분석틀의 구조와 연구모형 70
• 3. 분석의 방법론적 구성 84
• 제3절 식품표시 제도 형성 과정 및 규제 구조 분석틀 87
• 1. 분석틀의 개념적 구성 87
• 2. 분석틀의 구조와 연구모형 90
• 3. 분석의 방법론적 구성 91
• 제5장 정보과잉 : 식품표시 정보회피의 행태적 원인 분석 96
• 제1절 분석 결과 개요 96
• 제2절 변수 도출 및 기술통계 98
• 제3절 상관관계 분석 결과 100
• 제4절 회귀분석 결과 102
• 1. 식품표시 회피율 모형 구축 102
• 2. 정보항목별 회피율 모형 검토 104
• 제5절 분석 결과의 이론적 해석 및 논의 107
• 1. 정보 요인 : 표시항목수(H1) 107
• 2. 개인 요인 : 위험 민감 계층(H2) 108
• 3. 절차 요인 : 조리필요성, 소비기한(H3)109
• 4. 조직 요인 : 기업매출액(H4) 111
• 5. 회귀모형 요약 및 종합적 시사점 112
• 제6장 식품표시 제도 형성 과정 및 규제 구조 분석 114
• 제1절 분석 결과 개요 114
• 제2절 위험 유형에 따른 식품표시 규제 분석 116
• 1. 표시항목 도출 116
• 2. 표시항목 분류 131
• 3. 본원적 위험(natural risk) 135
• 4. 기술적 위험(technical risk) 135
• 5. 사회적 위험(social risk) 137
• 제3절 법령 및 고시 분석을 통한 표시항목 증가 현황 139
• 1. 식품표시 관련 법률제도 139
• 2. 식품 등의 표시기준 142
• 제4절 국회회의록 분석을 통한 표시항목 증가 패턴 분석 149
• 1.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149
• 2. 제도화 패턴 분석 및 유형화 155
• 제5절 위험 유형별 식품표시 증가 원인 통합 분석 158
• 1. 도입 시기 분포 158
• 2. 정책 추진 체계 160
• 3. 정책 담론 형성 160
• 제6절 소결 163
• 제7장 결론 166
• 제1절 연구의 요약 166
• 제2절 연구의 함의 171
• 제3절 연구의 한계 174
• 참고문헌 177
• Abstract 193
• 감사의 글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