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에서 권력구조가 정당정치 및 정권교체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한국과 영국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1979~1997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79년에서 1997년까지 18년간 한국과 영국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과정에서 권력구조가 정당정치 및 정권교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비교분석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논제에서 파생되는 대통령제의 대통령이나 내각제의 수상이 어떻게 막강한 권력을 사용해 왔는가, 한국의 대통령단임제가 권력구조로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적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과 영국의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등도 부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제도적(대통령제, 내각제)관점을 주요 변수로 하되, 리더십(권력추구)과 정치문화(지역주의) 관점을 보조 변수로 삼아, 이들을 상호 융합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 논의의 결과, 한국과 영국의 권력구조가 정당정치 및 정권교체에 미친 영향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양국의 대통령과 수상은 권력구조가 지닌 특성을 유지하면서 집권당의 활용과 야당의 무력화 전략을 통해 강한 권력욕으로 정권을 재생산하였으며, 반면 야당은 만년야당의 처지에서 집권당의 실책과 실정을 집권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지역주의가 민심으로 작용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좌우정당의 이미지가 중도적 포괄정당으로 바뀌면서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Effects of power structure on party politics and regime change in the political process: Focusing on the Major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for 18 years from 1979 to 1997.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resident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rime minister of the parliamentary system exerted enormous power, whether the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of South Korea as power structure was efficient and appropriate and how regime change carried out by the opposing parties in South Korea and in the United Kingdom.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loyed institutional aspect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as key variables with leadership (power pursuit) and political culture (regionalism) as subsidiary variables in order to apply them in a mutually integrated method. As a result of examination, the impact of power structur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on party politics and regime change is as follows.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in both countries kept characteristics of power structure and reproduced regime with strong desire of power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incapacitation strategy against the opposing parties. To the contr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