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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 Lee Myung-bak Government's Multilateral Security Diplomacy and ASEAN Regional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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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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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Lee Myung-bak government's “creative pragmatic diplomacy”, which is based not on ideology but national interest, is to obtain the best diplomatic results. In this reason the Lee government utilized bilateralism like Korea-US alliance and multilateralism such as ARF(ASEAN Regional Forum) together. But the result of multilateral security diplomacy toward ARF appeared to be a failure, and the main reasons of diplomatic failure are as follows:In the first, the Lee government was concentrated in the Korea-US alliance, and so did not utilized ARF process properly. This means a serious gap between the diplomatic slogan and the real diplomacy.
      Second, the Lee government was a rack of understanding and strategy toward ASEAN members leading ARF and “ASEAN way”, especially their non-aligned neutralism and diplomatic orientation.
      Third, the Lee government brought inter-Korean issues in the ARF, and so intensified South-North confrontation.
      Therefore the new Park Geun-hye government utilized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a complementary perspective, because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s needed to complement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Korea-US alliance. And at the same time the new government should pursuit a diplomatic strategy to meet ASEAN way and neutralism. In addition, the new government need try to pursue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ARF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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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Lee Myung-bak government's “creative pragmatic diplomacy”, which is based not on ideology but national interest, is to obtain the best diplomatic results. In this reason the Lee government utilized bilateralism like Korea-US allianc...

      The purpose of Lee Myung-bak government's “creative pragmatic diplomacy”, which is based not on ideology but national interest, is to obtain the best diplomatic results. In this reason the Lee government utilized bilateralism like Korea-US alliance and multilateralism such as ARF(ASEAN Regional Forum) together. But the result of multilateral security diplomacy toward ARF appeared to be a failure, and the main reasons of diplomatic failure are as follows:In the first, the Lee government was concentrated in the Korea-US alliance, and so did not utilized ARF process properly. This means a serious gap between the diplomatic slogan and the real diplomacy.
      Second, the Lee government was a rack of understanding and strategy toward ASEAN members leading ARF and “ASEAN way”, especially their non-aligned neutralism and diplomatic orientation.
      Third, the Lee government brought inter-Korean issues in the ARF, and so intensified South-North confrontation.
      Therefore the new Park Geun-hye government utilized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a complementary perspective, because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s needed to complement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Korea-US alliance. And at the same time the new government should pursuit a diplomatic strategy to meet ASEAN way and neutralism. In addition, the new government need try to pursue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ARF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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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창조적 실용외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연한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안보 관련 이슈들을 ARF와 같은 다자안보외교를 통하여 대북압력과 함께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5년 동안의 ARF 의장성명을 분석한 결과 남북한 외교경합은 무승부였으며 당초 설정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가 외교방침으로서 천명한 실용주의와 실제로 추진된 외교정책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컸으며, 그 결과 한․미 동맹 중심의 양자주의에 집착함으로써 ARF와 같은 다자안보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둘째, 다자안보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서 ARF를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ASEAN 방식(ASEAN way)’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셋째, 남북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를 ARF에 가져가 국제문제화 함으로써 남북한의 외교적 대결만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실효성 있는 ARF외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전략에 있어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아래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함께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그물망 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ARF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ARF에서 적용되고 있는 ASEAN의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외교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ARF를 통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 경험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에 보다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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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창조적 실용외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연한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창조적 실용외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연한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안보 관련 이슈들을 ARF와 같은 다자안보외교를 통하여 대북압력과 함께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5년 동안의 ARF 의장성명을 분석한 결과 남북한 외교경합은 무승부였으며 당초 설정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가 외교방침으로서 천명한 실용주의와 실제로 추진된 외교정책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컸으며, 그 결과 한․미 동맹 중심의 양자주의에 집착함으로써 ARF와 같은 다자안보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둘째, 다자안보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서 ARF를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ASEAN 방식(ASEAN way)’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셋째, 남북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를 ARF에 가져가 국제문제화 함으로써 남북한의 외교적 대결만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실효성 있는 ARF외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전략에 있어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아래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함께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그물망 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ARF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외교적 성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ARF에서 적용되고 있는 ASEAN의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외교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ARF를 통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 경험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에 보다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동북아시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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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1995

      2 2008

      3 2009

      4 2010

      5 2011

      6 2012

      7 "한국일보"

      8 "한국일보"

      9 "중앙일보"

      10 "조선일보"

      1 1995

      2 2008

      3 2009

      4 2010

      5 2011

      6 2012

      7 "한국일보"

      8 "한국일보"

      9 "중앙일보"

      10 "조선일보"

      11 청와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성숙된 세계국가" 청와대 2009

      12 홍현익,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외정책" 2008

      13 "동아일보"

      14 "동아일보"

      15 "국민일보"

      16 "경향신문"

      17 "경향신문"

      18 Solidum, E. 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s: A Differential -Level Analysis" 10 (10): 1995

      19 Keohane, Robert O.,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40 (40): 1986

      20 Miller, J. Berkshire, "North Korea seemed to be a Topic of Concern at This Year's ASEAN Regional Forum" 2012

      21 Ruggie, John G,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22 Keohane, Robert O.,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45 (45): 1990

      23 "Kyodo News"

      24 Spanier, John, "Games Nations Play"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66

      25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6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7 "Daily NK"

      28 山影, "ASEAN-10の 課題と 內政不干涉原則の 動搖" 1999

      29 Haacke, Jürgen, "ASEAN's Diplomatic and Security Culture: Origins, Development and Prospects" Routledge 2003

      30 Antolik, Michael, "ASEAN and the Diplomacy of Accommodation" M. E. Sharpe Inc 1990

      31 Sopiee, Noordin, "ASEAN Towards 2020: Strategic Goals and Critical Pathways" 1997

      32 변창구, "ARF의 발전과 북한의 가입 :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8 (8): 2000

      33 변창구, "ARF 운영에 있어서 ASEAN의 리더십 : 유용성과 한계" 4 (4): 2001

      34 이동휘, "21세기 한국외교에 있어서 다자협력의 중요성" 외교안보연구원 2010

      35 외교통상부 정책총괄담당관실, "2008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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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1-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KCI등재
      2013-12-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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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70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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