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지원센터 수사지원팀의 표준 직무모형 개발 - 인력표준안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 분석에 토대하여, 수사지원팀의 인력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직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인력표준안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수사지원팀 경찰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인력표준안의 기초 모형, 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을 고려한 확장 모형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은“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필요인원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현원에 대비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이며(2.060명 증원 필요),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 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스톱센터는 2016년 4월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총 36개소가 운영중이고, 그 가운데 28개소에 133명의 경찰관(여경)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경찰관 인력 증원이 제안되었던 마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을 보면 경찰관 정원이 1∼2명씩 늘어나, 부족인원이 해소되어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서울, 경기, 경북 등 센터가 신설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정원 외로 운영되고 곳이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경찰관 정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preceding research basis of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analysis on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one-stop service centers, to develop the standard job model with focus on manpower standard proposal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t first designing a basic job-manpower model, and next developing some extended model considering non-case work (management without investigation) and work loss (job training, vacation), finally this study has built up the standard job model which is defined as a manpower standard proposal. Above all it is focused on manpower standard, so taken into consideration job analysis according to the work process of victim investigation and the work environment(24-hour work and healing program). Of the nationwide one-stop service centers as of 2014, the most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is, Seoul, Busan, Incheon, Daegu suffered from manpower insufficiency, but recently has get out of needy circumstances with an increase of policewomen to the team. Nonetheless, some investigation support team centers have still been run without manpower quota, especially in new one-stop service, where an increase in personnel should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원스톱센터 운영 추이 및 선행연구
• Ⅲ. 수사지원팀 표준 직무모형의 개발
• Ⅳ. 수사지원팀 표준 직무모형의 정책적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원스톱센터 운영실적"

2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 치안정책연구소 2014

3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9 (29): 29-66, 2015

4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수사지원 업무환경 개선방향" 경찰학연구소 10 (10): 179-210, 2015

5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매뉴얼"

6 여성가족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

7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현황"

8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소 28 (28): 105-134, 2014

9 여성가족부,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보도자료)"

10 정웅, "관악서 시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 경찰청 2013

11 사이버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현황)"

12 정웅,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4

13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7 (27): 29-66, 2013

14 경찰청, "경찰백서, 2010～2015" 2015

15 정웅,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12

16 Ageton, S. S., "Sexual assault among adolescents" Lexington Books 1983

17 Felson, Richard B., "Sexual Assault as a Crime Against Young People" 43 (43): 2013

18 경찰청, "2016 주요 업무계획"

19 주학중,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