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발생 시 국가 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미국의 법률과 사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대테러 활동에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균형 있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집행과 관련된 테러 발생 시 국가 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 집행적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테러발생시 이에 대한 법집행적 대응과 관련된 국가수사권 운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 집행적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논의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법률과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먼저, 테러 발생 시 국가 수사권 운용주체로서의 FBI의 특성과 수사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테러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분류체계와 대응방식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적 전투원으로서의 성격과 형사피의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테러리스트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대테러 수사에 활용되는 미국의 주요 법률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음모법, 반테러리즘과 효과적인 사형법 1996, 공갈법의 영향아래있는 부패한 조직법 등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주로 2001년 애국법 도입이전부터 있어왔던 법률들로 어떻게 기존의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대테러 수사에서 활용되어 왔는가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률들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대테러 수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기법들과 그에 관련된 법적사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한 기법들은 범죄증거수집, 검사와의 협조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포함한다. 지난수십 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에서 축적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와 동질적인 시민의 기본권과 법질서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보다 더 실효적인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법과 우리의 법률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사례는 기존 법률을 통해 테러발생시 국가 수사권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외환의 죄와 관련된 우리 법률을 대테러 수사 활동에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idering the U.S. practices, intelligence and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equally well tuned for the counterterrorism laws and policy practices. Yet, in Korea, the stat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tools seem to be relatively neglected with the respect of their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practicing matters. Accordingly, it is timely to discuss on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practicing issues related to the stat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responding to a terrorist attack. Based on such awareness,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at the state agencies can utilize its already-given legitimate investigation authorities against terrorist suspects after a terrorist incident without a separate legislation or a revision of law. For example, in this discussion can be included whether the existing ‘Landesverrat’ within the Korean criminal law could be applied for th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and whether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an legitimately investigate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s a hostile foreign state or foreign entity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by means of such ‘Landesverrat’. This article seeks for the answer to such inquiries by investigating and examining the U.S. cases and experience. For doing so, it attempts to uncover lessons for the Korean context.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for the last decades, the U.S. has substantially accumulated experience and know-how, which could provide us with valuable lessons. Especially, the U.S. could be a relatively more meaningful reference in that she is a liberal democracy emphasizing Civil Rights and rule of law just like the Republic of Korea. Even if the U.S. laws are different from the Korean counterparts, the U.S. cases well prove that the existing legal tools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practices of the state investigation after a terror attack. These lessons set an sample to us for our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pract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테러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분류체계와 대응방식
• Ⅲ. 국내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미국의 법률들
• Ⅳ. 국제테러리즘 수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수사기법들과 관련 법적사안들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형법 350조"

2 윤민우,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법학연구소 8 (8): 65-106, 2015

3 Stock, M. D.,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 in a World of Terror" 2003

4 Davis, S., "Understanding the Constitution" Wadsworth 2004

5 "U.S. v Verdugo-Urquidez , 494 U.S. 259"

6 "U.S. v Alvarez-Machain , 504 U.S. 655"

7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he Use of Internet for Terrorist Purposes"

8 Joseph, Z., "The Application of RICO to International Terrorism" 58 (58): 1990

9 Pillar, P. R.,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10 Nacos, B.,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Understanding Threats and Responses in the Post-9/11" Pearson Longman 2006

11 "Rasul v. Bush , 542 U.S. 466"

12 Abadinsky, H., "Organized crime" Thomson Wadsworth 2007

13 Antokol, N., "No one a neutral, Medina" Alpha Publications of Ohio 1990

14 "Johnson v Eisentrger , 339 U.S. 763"

15 Taylor, Jr., L. B., "Hostage" Franklin Watts 1989

16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START센터, "Global Terrorism Database 홈페이지"

17 Doyle, C., "Federal Conspiracy Law: A Brief Overview" 2016

18 Murray, M. J., "Extraordinary Rendition and U.S. Counterterrorism Policy" 4 (4): 2011

19 Lee, G. D., "Conspiracy investigations: Terrorism, drugs and gangs" Pearson Prentice Hall 2005

20 Garcia, M. J., "Closing the Guantanamo Detention Center : Legal Issues" 2013

21 "California v. Greenwood , 486 U.S. 35"

22 "Boumediene v. Bush , 553 U.S. 723"

23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24 Blume, J. H., "AEDPA: The Hype and the Bite" 91 (9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