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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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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과 국회 : 남북교류협력법제의 분석과 의회 간 교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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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어
      영어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체결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에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분석하는 한편, 통일 전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비교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의 심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조약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로 모순되는 듯한 헌법규정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이 헌법 규정 및 개별 법률 간 충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를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로 이해하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도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를 거친 경우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 관련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대립과 헌법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상의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학설 대립,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심사 사례를 찾아보고 논의하였다.
      남북합의서 규범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요구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확보와 안정적 유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집권 정당의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남북 국회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간 국회 및 정당 소속원의 교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타당한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국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남북합의서의 효력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심사사례를 알아보았다.
      동・서독과 중국・대만 간 양안관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 간 정당 소속원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 남북한 의원 간 정당 차원의 교류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남북 국회회담과 연계하여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대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경과, 주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살펴보고, 남북한 간 정당 소속원의 교류 사례와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경과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남남갈등의 극복, 국회회담의 단계적 추진 등이 남북 국회회담의 개선과제로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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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체결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에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법적 ...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체결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에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분석하는 한편, 통일 전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비교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의 심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조약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로 모순되는 듯한 헌법규정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이 헌법 규정 및 개별 법률 간 충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를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로 이해하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도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를 거친 경우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 관련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대립과 헌법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상의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학설 대립,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심사 사례를 찾아보고 논의하였다.
      남북합의서 규범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요구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확보와 안정적 유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집권 정당의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남북 국회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간 국회 및 정당 소속원의 교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타당한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국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남북합의서의 효력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심사사례를 알아보았다.
      동・서독과 중국・대만 간 양안관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 간 정당 소속원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 남북한 의원 간 정당 차원의 교류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남북 국회회담과 연계하여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대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경과, 주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살펴보고, 남북한 간 정당 소속원의 교류 사례와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경과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남남갈등의 극복, 국회회담의 단계적 추진 등이 남북 국회회담의 개선과제로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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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어
      한국어
      By virtue of the conclus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on December 13, 1991 and the signing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interest in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has emerged. As such,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such as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analyzes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compares with the basic treaties of the East and West Germanies before reunification, and explains cases of the National Assembly's review of Acts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in relevant part that treaties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approved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Article 6(1)).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a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nnexe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aims for unification, establishes and promotes peaceful unification policies based on the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there is a controversy as to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due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may seem to contradict each other.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of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individual legislation, it became reasonable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so-called "special inter-Korean relations theory," which understands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a spe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a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as is the case in the East and West Germanies. As a result, with respec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ch an approach has been tried.
      Moreover, if the National Assembly ratifies and consents to the Inter-Korean agreements or bills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ass review of the National Assembly, controversy as to the legal effect would be decreased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ould be implemented stably.
      For these reasons, with respect to treaties and inter-Korean agreements, this dissertation has considered and discussed (i) conflicts of theories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s and domestic laws, (ii) conflicts of theories as to the legal effect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under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and (iii) the examples of the review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legislation.
      In order to stably establish the norms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the ratif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required,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required to actively review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legislation. As such, to the extent that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legal effect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is required, it is reasonable to assert that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have talks, and exchange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and persons associated with political parties should be maintained, regardless of replacement of the ruling party. In this regard, this dissertation has looked into the provisions for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Constitution, considered the effect and relevanc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and examine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legislation.
      As show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ast and West Germanies, China and Taiw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persons associated with political part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be of great help to lessen tensions and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fact, since there have been examples of exchanges in persons associated with political partie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South and North Korea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ch examples and put in place relevant methods to expand exchanges and cooperaton in relation to the talks of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gresses, subject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previous talks of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This dissertation has considered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the issue of ratif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gresses of the talks of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have been considered. In the future, as relevant tasks for improvements on the talks of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it should be necessary to overcome conflicts between South and South Korea and implement such talks by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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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virtue of the conclus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on December 13, 1991 and the signing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interest in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has emerged. As such, this paper examines t...

      By virtue of the conclus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on December 13, 1991 and the signing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interest in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has emerged. As such,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such as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analyzes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compares with the basic treaties of the East and West Germanies before reunification, and explains cases of the National Assembly's review of Acts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in relevant part that treaties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approved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Article 6(1)).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a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nnexe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aims for unification, establishes and promotes peaceful unification policies based on the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there is a controversy as to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due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may seem to contradict each other.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of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individual legislation, it became reasonable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so-called "special inter-Korean relations theory," which understands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a spe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a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as is the case in the East and West Germanies. As a result, with respec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ch an approach has been tried.
      Moreover, if the National Assembly ratifies and consents to the Inter-Korean agreements or bills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ass review of the National Assembly, controversy as to the legal effect would be decreased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ould be implemented stably.
      For these reasons, with respect to treaties and inter-Korean agreements, this dissertation has considered and discussed (i) conflicts of theories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s and domestic laws, (ii) conflicts of theories as to the legal effect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under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and (iii) the examples of the review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legislation.
      In order to stably establish the norms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the ratif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required,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required to actively review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legislation. As such, to the extent that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legal effect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is required, it is reasonable to assert that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have talks, and exchange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and persons associated with political parties should be maintained, regardless of replacement of the ruling party. In this regard, this dissertation has looked into the provisions for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Constitution, considered the effect and relevanc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and examine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legislation.
      As show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ast and West Germanies, China and Taiw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persons associated with political part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be of great help to lessen tensions and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fact, since there have been examples of exchanges in persons associated with political partie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South and North Korea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ch examples and put in place relevant methods to expand exchanges and cooperaton in relation to the talks of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gresses, subject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previous talks of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This dissertation has considered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the issue of ratif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gresses of the talks of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have been considered. In the future, as relevant tasks for improvements on the talks of the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it should be necessary to overcome conflicts between South and South Korea and implement such talks by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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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3절 연구의 방법 6
      • 제2장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지위와 효력 8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3절 연구의 방법 6
      • 제2장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지위와 효력 8
      • 제1절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적 의의 8
      • Ⅰ. 서언 8
      • Ⅱ.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헌법조항의 분석 9
      • Ⅲ.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관점 16
      • Ⅳ.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대한 헌법적 분석 20
      • 제2절 남북합의서의 유형과 체결현황 25
      • Ⅰ. 남북합의서의 개념과 헌법적 의의 25
      • Ⅱ. 남북합의서의 유형과 비준동의 27
      • Ⅲ. 남북합의서의 체결 현황과 기본내용 30
      • 제3절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38
      • Ⅰ. 조약의 법적 성격 38
      • Ⅱ.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에 관한 논쟁 44
      • 제4절 소결 54
      • 제3장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과 평가 57
      • 제1절 남북합의서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 57
      • Ⅰ. 입법권 및 입법기능 57
      • Ⅱ. 조약체결 관련 국회의 기능 58
      • Ⅲ. 남북합의서 체결 관련 국회의 기능 59
      •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정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75
      • Ⅰ.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와 성격 75
      • Ⅱ.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국회의 역할 80
      • 제3절 판문점선언 등 체결과정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83
      • Ⅰ. 판문점선언 등의 의의와 성격 83
      • Ⅱ. 판문점선언과 후속 합의서 관련 국회의 역할 96
      • 제4절 남북경협합의서 등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과 평가 104
      • Ⅰ. 4개 남북경협합의서 104
      • Ⅱ. 9개 남북경협합의서 112
      • Ⅲ.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119
      • 제5절 소결 131
      • 제4장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과 평가 138
      • 제1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관 138
      • Ⅰ. 헌법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규정 138
      • 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139
      • Ⅲ. 남북교류협력 관련 북한의 법률 139
      • 제2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심사과정과 논점 140
      • Ⅰ. 개관 140
      • Ⅱ.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등의 논쟁적 이슈 146
      • Ⅲ.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등 심사경과 150
      • Ⅳ. 요약과 정리 152
      • 제3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심사과정과 논점 158
      • Ⅰ. 개관 158
      • Ⅱ.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등의 논쟁적 이슈 162
      • Ⅲ.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등 심사경과 175
      • Ⅳ. 요약과 정리 179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련 법률안 심사과정과 논점 186
      • Ⅰ. 개관 186
      • 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논쟁적 이슈 188
      • 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경과 195
      • Ⅳ. 요약과 정리 198
      • 제5절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관련 법률안 심사과정과 논점 202
      • Ⅰ. 개관 202
      • 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논쟁적 이슈 204
      • Ⅲ.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경과 214
      • Ⅳ. 요약과 정리 218
      • 제6절 소결 229
      • 제5장 남북한 의회 간 교류와 국회회담 추진방안 237
      • 제1절 서언 237
      • Ⅰ. 개요 237
      • Ⅱ. 남북한 의회 간 교류의 헌법적 근거 239
      • Ⅲ. 남북한 의회 간 교류의 필요성 241
      • 제2절 외국의 국회회담 사례 분석 249
      • Ⅰ. 통일 전 동서독 의회회담 사례 249
      • Ⅱ. 중국대만 간의 양안관계 사례 265
      • 제3절 남북한 간 국회의원 및 정당 교류 274
      • Ⅰ. 남북한 국회의 역할 비교 274
      • Ⅱ. 남북한 간 국회의원 등 교류의 확대 및 위법성 논의 277
      • Ⅲ. 남북한 간 정당 교류 사례 286
      • Ⅳ. 판문점선언 전 국회회담 추진 사례 289
      • Ⅴ. 판문점선언 후 국회회담 추진 사례 298
      • 제4절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방안 300
      • Ⅰ. 남북 국회회담 추진방식 300
      • Ⅱ. 남북 국회회담의 주제 306
      • Ⅲ. 남북 국회회담의 개선과제 321
      • 제5절 소결 326
      • Ⅰ. 남북 국회회담 기본원칙 준수 326
      • Ⅱ. 한반도 정세 안정과 병행 추진 327
      • Ⅲ. 다층적 접근 및 종합적 교류 추진 328
      • 제6장 결 론 330
      • 참고문헌 334
      • 부 록 344
      • 국문초록 363
      • Abstract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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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요론, , 1992

      2. , 이장희, 남북 합의 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 2007

      3. , 김부겸, 남북 국회회담의 실현을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 연구, , 2005

      4. 강의, 조약법, 정인섭, 박영사, , 2016

      5. “토론문”, 유욱, 남북관계 법・제도, 그 현황과 대안 토론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 2004

      6. 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 1997

      7.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 2020

      8.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 2021

      9. 헌법학, 장영수, 홍문사, , 2020

      10. 헌법학(상), 계희열, 박영사, , 2005

      1. ,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요론, , 1992

      2. , 이장희, 남북 합의 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 2007

      3. , 김부겸, 남북 국회회담의 실현을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 연구, , 2005

      4. 강의, 조약법, 정인섭, 박영사, , 2016

      5. “토론문”, 유욱, 남북관계 법・제도, 그 현황과 대안 토론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 2004

      6. 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 1997

      7.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 2020

      8.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 2021

      9. 헌법학, 장영수, 홍문사, , 2020

      10. 헌법학(상), 계희열, 박영사, , 2005

      11. 국제법강의, 이한기, 박영사, , 2004

      12. 피스메이커, 임동원, 중앙북스, , 2008

      13.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 2020

      14. 헌법학원론, 김학성, 최희수, 피앤씨미디어, , 2021

      15. 헌법학 강의, 최대권, 박영사, , 2001

      16. 헌법학 원론, 권영성, 법문사, , 2004

      17. 분단국 통일론, 정용길, 고려원, , 1990

      18. 신국제법 강의, 정인섭, 박영사, , 2019

      19.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 2018

      20. 통일법제 특강, 한명섭, 한울, , 2019

      21. 헌법학 강의 Ⅰ, 김학성, 강원대출판부, , 2007

      22. 형법총론 제10판, 장영민, 이재상, 강동범, 박영사, , 2019

      23. 형법총론 제14판, 배종대, 홍문사, , 2020

      24. 통일헌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 2016

      25. 남북한특수관계론, 제성호, 한울 아카데미, , 1995

      26. 남북한관계와 헌법, 도회근, 울산대학교 출판부, , 2009

      27. 학설판례 헌법학(상), 김철수, 박영사, , 2008

      28. “국제조약의 성립요건”, 림동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9권 제3호, , 2003

      29.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손기웅, 늘품 플러스, , 2009

      30. 새로쓴 형법총론 제13판, 서보학, 김일수, 박영사, , 2018

      31. “동・서독 기본조약 판결”, 장영수, 판례연구, 제7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 1995

      32.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김철수, 박영사, , 2004

      33.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김철수, 시와진실, , 2017

      34. “법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 이효원, 포커스 입법논단, 제53권 제11호, 통권 제 443호, 국회도서관, , 2016

      35.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이효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

      36.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이효원, 경인문화사, , 2006

      37. “독일 통일에서 정당의 역할”, 송태수,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 2006

      38.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연구”, 김광길, 통일과 법률, 통권 제16호, 법무부, , 2013

      39.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도회근,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1999

      40. 남북관계의 발전과 상호주의, 제성호, 북한연구소, , 2005

      41. “남북합의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복, 통일, , 1992

      42. “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 이효원,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8집, 법학, 대한민국학술원, , 2018

      43. 남북 국회회담 지원방안 연구, 김정수, 국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019

      44. 남북합의서 규범력 제고 방안, 최은석, 한국법제연구원, , 2017

      45. 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류지성, 최철영, 한국법제연구원, , 2019

      46. “국제조약의 당사자에 대한 리해”,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0 권 제4호, , 2004

      47.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이효원, 북한법연구, 제7호, , 2004

      48. “대북정책과 국회 및 정당의 역할”, 김영태, 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1호, , 2003

      49.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박정원, 헌법학 연구, 제19권 제4호, , 2013

      50.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법제적 연구, 박정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8

      51.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임혁백, 한울, , 2014

      52.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 연구”, 정대진, 통일연구, 제18권 제1호, , 2014

      53. “판문점선언과 남북국회회담의 추진”, 권기원, 의정논총, 제15권 제2호, 한국의정 연구회, , 2020

      54.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정동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2호,

      55. “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의미와 가치”, 심경수,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한국헌 법학회, , 2001

      56. 통일법 강의: 기본 이론과 주요 쟁점, 송인호, 법률신문사, , 2018

      57. “민족화해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 과제”, 이장희, 통일시론, 청평문화재단, , 2010

      58. “양안 간 ECFA체결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전가림, 대만연구, 창간호, 한국외국 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 2011

      59.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한명섭, 통일과 법률, 통권 제5호, 법 무부, , 2011

      60. “남북 국회회담의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권기원, 입법연구논문집, 국회사무 처, , 2018

      61.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현황과 시사점”, 박광득,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2 호, , 2010

      62. “남북간 4대경협합의서의 국내법 수용방안”, 제성호, 세미나 자료, 국회 통일외교통 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2001

      63.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허태수, 국회입법조사월보, 국회입법 조사처, , 1993

      64.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남북관계 발전”, 박정민, 현대북한연구, 제21권 제3 호, , 2018

      65. “평양공동선언 및 부속합의 평가와 향후 과제”, 이호령, 국방논단, 제731호, 한국 국방연구원, , 2018

      66. “1950년대 SPD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의 변화”, 김진호, 서양사론, 132 호, 2007, , 2007

      67.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에 관한 법제 구축”, 류지성, 헌법학연구, 제24권 제4 호, 한국헌법학회, , 2018

      68. “남북한간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고찰”, 김승대, 법조, 제44권 제3호, 법조협회, , 1995

      69.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 이석범, 박정원, 법학논총, 제 43집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70. “동・서독 정당간 교류와 독일통일에 관한 연구”, 문성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1997

      71.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국제법적 제문제”, 김지진, 법과 정책, 제25집 제1 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2019

      72. 헌법과 조약체결: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 배종인, 삼우사, , 2009

      73. 대북정책 수행에 있어 국회 역할 제고 방안 연구, 김종수, 통일부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 2013

      74. “4대 남북경협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법적 후속조치”, 제성호, 통상법률, 통권 제 59호, , 2004

      75. “대북정책 콘도미니오(Condominio: 공동지배영역) 형성”, 임혁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 2014

      76. 독일 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정용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 1990

      77. “동서독 정당간 교류・협력 사례 분석과 시사점 모섹”, 김학성, 정치・정보 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25호), , 2009

      78.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김영윤, 양현모, 통일부, , 2009

      79. “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검토”, 표명환, 원광법학, 제 37권 제3호, , 2021

      80. “양안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ECFA와 관련하여”, 전병곤, 통일정책연 구, 제21권 제1호, 통일연구원, , 2012

      81. “북한의 조약체결당사자 능력인정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이장희, 인도법논총, 제10호, , 1996

      82. 남북합의와 대북정책 지속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류지성, 한국법제연구 원, , 2017

      83. “동서독 의회 간 교류 사례가 남북 국회회담에 주는 시사점”, 양현모, 통일정책연 구, 제28권 제2호, , 2019

      84. “미국 헌법상 통상협정체결에 관한 정부ㆍ의회간 권한 배분”, 김선택, 미국헌법연 구, 제18권 제2호, , 2007

      85.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사항 연구: 통일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김병기, 국회사 무처, , 2018

      86.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도경옥, 서울국제 법연구, 제20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 2013

      87.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제반 법문제: 특히 특수관계를 중심으로”, 최대권, 서울대학 교 법학, 제34권 제3・4호, , 1993

      88.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이석범, 국민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89.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북관계 관련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방승주, 공법연 구, 제3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 2010

      90. “남북한 정당교류의 조건과 의미; 동서독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박병석, 자유 공론, 제337호, , 1995

      91. “민주노동당-조선사회민주당, 분단 이후 최초 남북・정당교류 합의”, 이정미, 민족 21, 통권 제51호, , 2005

      92. 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남북합의서 체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 2019

      93. 남북 국회회담 개최 의의와 정책과제: 갈등수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박명림,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2012

      94. “판분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비준문제”, 제성호, 한반도선진화재단, , 2018

      95.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 비교: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의 적용”, 박정진,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2013

      96.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체계의 모색”, 이효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6

      9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향후 개정방향에 대 한 연구”, 최혜선, 한양법학, 제50집, 한양법학회, , 2015

      9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관한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 2018

      99.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 를 위하여”, 제성호, 법조, 제60권 제4호, 법조협회, , 2011

      100. “중국・홍콩간 CEPA협정을 통해 본 남북경협문제: 한국・중국・독일의 사 례비교 연구”, 심어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8

      101. 합의서 고찰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방안 연구제24기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김종진, 남북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2018

      102. “북한 거주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연장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인호, 통일과 법률, 통권 제8호, , 2011

      103. “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 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조영승,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 2019

      104.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분석과 평가: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 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이규창, 법조, 제55권 제8호, , 2006

      10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김계홍, 법제, 통권 605호, , 2008

      106.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김소연, 공법연구, 제47집 제4호, 한국공법학 회, , 2019

      107.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재론: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김병기, 중앙법학, 제18권 제4호, , 2016

      108.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강화 방안: 지 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법제 정비를 중심으로”, 손윤석, 한국법제연구원,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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