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유전자원 관련 국내법제 정비를 위한 문헌고찰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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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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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유전자원 관련 국내법제 정비를 위한 문헌고찰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
이 자료는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유전자원 관련 국내법제 정비를 위한 문헌고찰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의 유전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전자원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하여 유전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문서와 자원보유국들의 법제에 대한 연구들이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