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 이후 중국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거시조정관리체계를 시장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기능의 전환, 기구의 개혁을 혁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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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1997
Korean
309.000
KCI등재
학술저널
225-24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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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 이후 중국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거시조정관리체계를 시장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기능의 전환, 기구의 개혁을 혁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성격과 그 운영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개혁방향과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고는 첫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계획적 상품경제체제의 과정을 밟으며 개혁을 거듭해 온 '중국경제체제'의 본질과 정부경제관리체계-정부의 기능 및 경제관리기구의 개혁과정을 검토해 보고, 둘째 현재 중국이 개혁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본질 및 그 개혁 방향,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기능전환과 경제조정관리기구의 개혁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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