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1
• Ⅱ. 사회안전망과 산업재해 /4
• 1. 사회안전망의 의의 및 현황 /4
• 2. 산업재해의 현황 및 특성 /8
• Ⅲ. 산재안전망의 물리적 범위로서의 산업재해 인정현황 및 과제 /14
• 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인정범위 /14
• 2. 산업재해의 인정범위와 국제비교 /18
• 3.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와 국제비교 /20
• 4. 산재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사항 /26
• Ⅳ. 사전적 산재안전망으로서 산업안전 및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 개선방안 /28
• 1. 우리나라 산재예방 관련제도 및 사업 개요 /29
• 2. 산재예방 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0
• 3. 산재예방 관련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35
• 4. 외국의 산재예방 대책 /39
• 5. 산재예방제도 및 사업의 개선방안 /42
• Ⅴ. 사후적 산재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 기능의 문제점 및
• 개선방안 /47
• 1.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현황 및 문제점 /47
• 2. 산재보험급여 및 보상현황과 문제점 /53
• 3. 산재안전망과 타사회안전망의 중복급여 현황 및 문제점 /58
• 4.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61
• 5. 사후적 산재안전망의 개선방안 /67
• Ⅵ. 요약 평가 및 결론 /73
•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