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프락시스로서의 담론투쟁: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을 둘러싼 담론투쟁에 대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메타작성자초록 참고.

국문 초록 (Abstract)

하나의 담론만이 있을 때, 투쟁은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투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피지배계급이 담론생산능력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오직 지배계급의 담론만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담론투쟁은 피지배계급을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단 하나의 담론만이 지배하는 그러한 담론투쟁이 아니다. 우리가 담론투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배적 담론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지배적 담론을 해체할 수 있는 대항적 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갖는 담론투쟁은 지배적 담론에 대한 담론투쟁이다.
모든 정치적 정세는 그 한 측면에 있어서 담론적 정세일 수밖에 없다. 정치는 조직화된 말들을 통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말들이 서로를 규정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정세는 바로 담론적 정세이다. 정세란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힘들이 서로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담론적 정세란 서로 대립하는 담론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저항 운동의 진영에서 일정하게 현실주의적 태도가 도출된다. 즉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만을 사회적으로 ‘문제화’하자는 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태도는 사실상 현실적응주의에 불과하다. 현실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주의적 태도는 종국적으로는 기존 질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담론투쟁사로서의 역사는 전혀 먹혀들 수 없으리라 여겨졌던 담론들이 등장하여 새롭게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역사이다. 담론투쟁이 하나의 정치적 프락시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담론투쟁이 이처럼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가능성을 필연성으로 전화(轉化)시키는 주체적 능력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본원적 축적 국가 하에서 형성된 지배블럭의 성격이다. 한국에서 본원적 축적 시기를 통해 형성된 지배블럭은 첫째로 국가권력에의 종속성, 둘째로 형식적 합리성의 결여, 셋째로 허구적 보편성으로서의 법적 시민성마저도 부정하는 이른바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적 태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한편으로 도구주의와 폭력성이라는 그들의 사회적 태도 속에서 구체화된다. 즉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위해 타자들을 폭력적으로 복속시켜야 한다는 태도가 그것이다. 이들의 세계관은 과연 ‘민족’이 누구에 의해 구성되는가를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붕괴되는 허구적인 것이다. 또 이들이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내세울 뿐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를 갖는 지배블럭이 한국에서 지배담론의 생산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을 오로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만 여길 뿐인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은 생산력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로 간주된다. 즉 노인들은 노동력을 이미 소진한 무가치한 존재로, 도시빈민들은 잉여가치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위험한 존재들로, 화교들은 통일체이자 목적으로서의 민족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부를 약탈해가는 ‘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또 여성노동자는 초과이윤의 획득과 가부장제의 지속을 위해 이중적으로 착취되어야 하는 존재로, 이혼여성은 가부장제의 모태인 ‘신성한 가족’을 붕괴시킨 일탈자로, 장애인은 사회적 비용을 비생산적으로 ‘낭비’하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총괄 총론: 3개 세부과제 2단계 전체연구의 구조와 연구 방향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으로 본 한국현대사(조희연·유철규)

서 론 : 정치적 프락시스로서의 담론투쟁(이종영)

제 1 부 주요영역에서의 통합담론과 배제담론
제 1 장 차별과 배제의 복지정책과 담론(이영환)
제 2 장 한국사회의 문화 정체성 갈등과 대중문화 담론(김창남)
제 3 장 언론산업화 정책의 변천과 지배담론, 그리고 대안담론에 대한 고찰(김서중)
제 4 장 평생교육, 불평등의 확대인가 사회적 통합의 기제인가(고병헌)
제 5 장 정보화의 변증법은 존재하는가(이종영)

제 2 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담론
제 6장 여성노동정책과 담론 분석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강남식)
제 7 장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통합(심상완)
제 8 장 빈곤의 담론(정원오·김수현)
제 9 장 이혼담론의 전개와 가족법 개정(김유순)
제 10 장 노인복지정책과 담론(송영민)
제 11 장 한국 장애인 복지의 전개와 장애담론의 변천(김용득)
제 12 장 화교와 인종주의: 한국 화교 분석을 위한 인종주의 담론 분석(박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