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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과 규제 =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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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historically reviews regulation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It includes government regulations of Syngman Rhee, Park Jung-hee, Chun Do-hwan, Roh Tae-woo,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political development had dictated the contents of government regulations. Before and after the ‘take-off’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regulation policies encouraged the build-up of regulation rents. The regulation rents compensated the ‘red-figures’ in export markets for export-oriented companies. But the rents also brought about negative impacts to political circles resulting in the close-tie between Chaebul and political figures.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system starting from Kim Young-sam government changed the paradigm of regulatory policies. The new concept of governance had been introduced and so called ‘people-oriented’ regulatory policy started. The Basic Law on Government Regulation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Kim Dae-jung government used the Basic Law for its escaping from the so-called IMF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8.
    Lastly, this articl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Kim Dae-jung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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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historically reviews regulation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It includes government regulations of Syngman Rhee, Park Jung-hee, Chun Do-hwan, Roh Tae-woo,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politi...

    This article historically reviews regulation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It includes government regulations of Syngman Rhee, Park Jung-hee, Chun Do-hwan, Roh Tae-woo,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political development had dictated the contents of government regulations. Before and after the ‘take-off’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regulation policies encouraged the build-up of regulation rents. The regulation rents compensated the ‘red-figures’ in export markets for export-oriented companies. But the rents also brought about negative impacts to political circles resulting in the close-tie between Chaebul and political figures.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system starting from Kim Young-sam government changed the paradigm of regulatory policies. The new concept of governance had been introduced and so called ‘people-oriented’ regulatory policy started. The Basic Law on Government Regulation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Kim Dae-jung government used the Basic Law for its escaping from the so-called IMF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8.
    Lastly, this articl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Kim Dae-jung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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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에서는 역대 정권별 정부규제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역사적 개관의 범위는 이승만정권부터 김대중정권까지로 하였다. 역대 정권의 규제정책은 경제발전단계와 정치발전단계에 따라서 상이한 내용을 갖고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Rostow식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 규제정책을 보면 도약단계 이전과 이후 그리고 성숙단계 이후는 규제의 내용이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의 규제정책과 다원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의 규제정책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민간중심의 규제정책의 효시는 김영삼정권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 연구는 이해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규제정책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틀 아래에서 시작되었지만,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의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정권의 규제개혁 성과와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이것이 갖는 규제정책상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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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역대 정권별 정부규제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역사적 개관의 범위는 이승만정권부터 김대중정권까지로 하였다. 역대 정권의 규제정책은 경제발전단계와 정치발전단계에...

    본 논문에서는 역대 정권별 정부규제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역사적 개관의 범위는 이승만정권부터 김대중정권까지로 하였다. 역대 정권의 규제정책은 경제발전단계와 정치발전단계에 따라서 상이한 내용을 갖고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Rostow식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 규제정책을 보면 도약단계 이전과 이후 그리고 성숙단계 이후는 규제의 내용이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의 규제정책과 다원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의 규제정책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민간중심의 규제정책의 효시는 김영삼정권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 연구는 이해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규제정책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틀 아래에서 시작되었지만,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의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정권의 규제개혁 성과와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이것이 갖는 규제정책상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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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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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6 1.72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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