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The Study about the Complications Factor of the Local Police System Introduction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egan to be materialized in the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n Korea and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reached at the first half of year in 1999 at highest point.
This discussion became important subject of an kind science conference-Korea police studies association etc. But The discussion itself shrank but from the second half of year in 1999.
We stay at the situation which the discussion is ended almost at 2002 years present time. We do this paper analyzes with the background to be ended the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Are many national institutes about the Local Police System showing any reaction? Which are complications factors appear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mmediately this.

국문 초록 (Abstract)

정리하면,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형으로 하되 도입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로 하고 있다.국가경찰조직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관리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 2명씩 추천케 하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기본방침과 처리기준을 심의·의결하며, 경찰청장 및 시·도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되 2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다.자치경찰조직은 시·도지방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 하에 두고, 그 관리하에 시·도지방경찰청을 둔다. 시·도지방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비상임위원 중 2인은 시·도의회가 추천한자를, 2인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시·도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도지방경찰청장 관할 하에 경찰서장을 둔다. 시·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한다.자치경찰의 재정은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사무관련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