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금융격차 해소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고도성장기에 한국은 성장거점으로 선정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금융도 이러한 지역에 집중되는 왜곡현상을 초래했다. 지역 금융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의 가용자금량을 증감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측면에서도 지역간에 격차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지역간의 금융격차는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지방은행이 지역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약화되면서 본래의 기능이 많이 위축되고 있으며, 영업기반도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로써 지방은행은 지역금융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에 금융격차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벌어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역발전에서 지역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본 후에, 지역 예금 및 대출금, 지역 예대율, 지역 어음교환 및 부도율 등 지역금융기관의 운영지표를 기준으로 지역간에 존재하고 있는 금융격차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금융격차의 해소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정확한 지역간의 구분이 필요하지만,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하고 이를 위한 자료 수집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단위를 기반으로 한 지역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금융산업
• Ⅲ. 지역간 금융격차 분석
• Ⅳ. 지역금융산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 Ⅵ.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