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참여 국가의 교육자원 배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자원 배분의 공평성 정도와 학업성취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불균형성장론(Unbalanced growth)의 개념에 입각한 교육발전모형의 경우, 우수한 학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선도학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교육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학업성취 수준 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가정한다. 이에 반해 균형성장론의 관점에서는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 기회가 소외된 학생이나 저성취학교에 교육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한계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s)을 그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Chiu & Khoo, 2005).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 옵션의 선택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는 없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교육자원의 투입 효과가 단순히 얼마만큼의 교육비를 투입하느냐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으로서의 교육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교육재정배분 방식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Card & Payne, 2002; Chiu & Khoo, 2005; 정동욱 외, 2011). 대표적으로 정동욱 외(2011)는 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 학교 간 교육재정배분의 형평성 수준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의 학업성취수준 및 관내 단위 학교 간 학업성취수준의 격차와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내 학교 간 교육비 배분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국어․영어 학업성취 수준은 낮아지거나(전체 학교 대상),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소규모 학교 제외)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간 학업성취 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교육자원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단순히 교육자원의 투입량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자원의 배분 방식에도 아울러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학업성취 격차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이 교육성과의 형평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및 단위 학교 간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 또한 실증적 데이터를 통하여 검증된 바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교육자원배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 국가 혹은 한 지역 내의 단위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특정 국가 혹은 지역만의 고유한 현상인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교육자원의 투입량과 배분의 형평성 수준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학업성취수준 및 격차와 유의미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원배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 및 논의 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및 설문지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자원배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실시한 PISA 2000, 2003, 2006, 2009의 네 개 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PISA에 참여한 국가들의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 수준이 해당 국가의 평균적인 학업성취수준 및 국가 내 학업성취 수준의 격차(disparity)와 맺고 있는 관계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자원 형평성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핀다. 둘째, 만약 국가별로 교육재정배분의 형평성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교육자원 배분의 차이가 해당 국가의 학업성취 수준 및 학업성취 격차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시계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육자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학업성취와 맺고 있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