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글
- Ⅱ. 서양학문의 전파와 한국형법학 발전의 현단계
- Ⅲ. T. Kuhn의 패러다임주의와 형법학방법론
- Ⅳ.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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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법학방법론 ; 법적 패러다임주의 ; 한국 형사법 ; 이상사례 ; 법의 변경 ; 간통죄 ; 위법수집증거배제 ; 복사문서 ; Legal methodology ; Legal paradigmism ; Korean criminal law ; Anomaly ; Changes oflaw ; Adultery ; Exclusionary rule ; Photocopied document
360
KCI등재
학술저널
240-26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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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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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경기도] 2015
3 김종원, "형법제정 50주년과 한국형법학의 과제" 한국형사법학회 (20) : 1-8, 2003
4 차용석,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한국 형법 및 형법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한국형사법학회 (18) : 1-30, 2002
5 이형국, "형법각론연구 2" 법문사 2005
6 토마스 쿤⋅포퍼⋅라카토스, "현대과학철학 논쟁" 아르케 2002
7 신동운, "한국사회의 변화와 형사법학의 과제" 28 (28): 1987
8 김기두, "한국법학 30년 특집 : 형사법학계의 회고" 19 (19): 1978
9 양창수, "한국민법학 5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민사법학회 (36) : 709-760, 2007
10 이창호, "한국 형법학 방법론의 문제점과 과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4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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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종고, "자유와 정의의 지성 유기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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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론" 사법발전재단 1 (1): 197-221, 2008
15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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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종대, "우리나라 법학에 대한 반성과 전망: 형법학을 중심으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1 (11):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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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 시대의 저작권법
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의 적법성 확보방안
기업집단에서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에 대한 독일의 논의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