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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의 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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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사실관계와 판결
    • Ⅱ. 연구
    • 〈참고문헌〉
    • 논문요지
    • Ⅰ. 사실관계와 판결
    • Ⅱ. 연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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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2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2001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6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론(1)" 1999

    7 조일윤, "일본에서의 계속적 계약에 관한 연구" 22 (22): 2003

    8 곽윤직, "민법주해(VIII)" 1997

    9 김재형, "민법론 V" 박영사 2015

    10 김재형, "민법론 V" 박영사 2015

    1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2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2001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6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론(1)" 1999

    7 조일윤, "일본에서의 계속적 계약에 관한 연구" 22 (22): 2003

    8 곽윤직, "민법주해(VIII)" 1997

    9 김재형, "민법론 V" 박영사 2015

    10 김재형, "민법론 V" 박영사 2015

    11 김재형, "민법론 II" 박영사 2004

    1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3 양창수, "민법 I 계약법" 박영사 2015

    14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법문사 2016

    15 조일윤, "독일에서의 계속적 계약에 관한 일고찰" 14 (14): 2005

    16 윤진수, "대판 1992. 11. 27, 92다13892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1993

    17 조영철, "대법원판례해설 32호" 법원도서관 1999

    18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법학연구소 55 (55): 3-63, 2014

    19 김성천,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 : 1996

    20 박진근, "계속적 공급계약상 당사자의 이해조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21 김영신,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22 하경효,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해지" (9) : 2004

    23 김영신, "繼續的 契約關係 및 그 解止에 관한 考察" 한국민사법학회 (41) : 3-45, 2008

    24 곽윤직, "繼續的 債權關係․繼續的 契約" 1965

    25 高橋善樹, "継続的契約の終了に関する判例実務の検討" (911) : 2009

    26 新堂幸司, "継続的契約と商事法務" 商事法務 2006

    27 中田裕康, "継続的取引の硏究" 有斐閣 2000

    28 升田純, "現代取引社会のおける継続的契約の法理と判例"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2015

    29 內田貴, "契約の時代 : 日本社会と契約法" 岩波書店 2000

    30 內田貴, "契約の再生" 弘文堂 1990

    31 David Campbell, "The Relational Theory of Contract : Selected Works of Ian Macneil" Sweet & Maxwell 2001

    32 Otto von Gierke, "Dauernde Schuldverhältnisse" (64) : 1914

    33 Geert Bogaert, "Commercial Agency and Distribution Agreements : Law and Practice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34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채권편)"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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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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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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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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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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