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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제도정비방안: 지방이양대상사무를 중심으로  :  (The Legal Amendment Proposal for the Self-Governance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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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진행절차
      • 제2장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을 위한 분석틀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진행절차
      • 제2장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을 위한 분석틀
      • 제1절 기능배분원칙 및 기준
      • I. 기능배분의 결정요인
      • II. 기준의 적용
      • 제2절 기능배분기준의 적용상 우선순위
      • I. 기능배분원칙과 기준
      • II. 기능배분기준의 우선순위
      • 제3장 분야별 기능조정방안
      • 제1절 지방조직 및 인사제도분야
      • 제2절 지방공기업분야
      • 제3절 지방재정분야
      • 제4절 보건복지분야
      • 제5절 산업?경제, 관광분야
      • 제6절 환경분야
      • 제7절 도로?교통분야
      • 제8절 지역개발분야
      • 제9절 도시계획분야
      • 제10절 주택분야
      • 제11절 교육분야
      • 제12절 문화분야
      • 제13절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분야
      •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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